칼럼 및 논단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0회 학술대회에 경향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의 열정과 관삼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연적 감염의 위험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 참석의 용기를 내어 주신 회원님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편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9회 학술대회는 지난 10월 30일 위스틴조선호텔 서울에서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2020 행정법 포럼’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안과 토지공법과의 관계를 대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제119회 학술대회에서는 1)행정기본법상 일반원칙과 토지행정법상 일반원칙 비교분석(발표자 고인석 교수, 호서대), 2) 행정기본법(안)상 인허가 의제제도와 토지행정법상 인허가 의제제도 비교분석(발표자,조인성 교수, 한남대) 3) 행정기본법상 행정구역 획정논의(발표자 김동련 교수, 신안산대) 등 3개의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좌장으로는 고문현 교수(숭실대)와 조정찬 교수(숭실대)께서 수고하셨고, 김남욱 교수(송원대), 최철호 교수(청주대), 최용전 교수(대진대), 정 철 교수(국민대), 김명엽 교수(전 서남대), 석호영 박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지정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부동산연구원(원장 안충환)과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박병도 교수)와 공동으로 개최하며, 법무법인 박 앤 정(대표변호사 박승용, 정하용)이 후원하였습니다. 한국토지공법학회는 2013년 1월 11일 한국부동산연구원과 ‘연구교류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하는 것은 연구교류협정을 실천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토지공법학회의 년말 학술대회는 건국대 법학연구소의 후원으로 개최하여 왔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시설의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대 법학연구소가 공동개최기관으로 참여해 주시고 만찬비를 일부 부담해 주신 지원에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주말 오후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호가 귀한을 내어 참석해 환영사를 해 주시는 건국대 박병도 소장님과 한국부동산연구원 안충환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해 준 법무법인 박 앤 정의 대표변호사 박승용과 정하용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한 법적 검토』입니다. 최근에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25회 걸친 주택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월세제도의 개편과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등에 따라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사적 쟁점을 하나의 학술대회에서 다루고자 하니 여러 쟁점 주제를 포괄하는 대주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의 적절한 주제선정이라는 평가를 하지만, 부동산관련 시사적 현안문제에 대해 뒤늦은 접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동산 현안문제에 대한 시의 적절한 평가 등과 관련해서 사회는 법학자보다는 부동산학자를 선호하는 경향에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토지공법학자들은 부동산문제 전문가로서 사회적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회원님들께서는 규범적 접근 쁜만 아니라 입법정책 내지는 사회정책적 분석과 대안제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120회 학술대회의 제1주제는 재산세 개편에 대한 법적 검토, 제2주제 주택임사업자 규제방안, 제3주제 공공재건축에 대한 법적 검토, 제4주제 전월세 제도 개편에 대한 법적 검토 등 4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발제자로 수고하시는 이준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한상훈 교수(중원대), 배명호 박사, 감정평가사(제일감정평가법인), 민태욱 교수(한성대학교)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시는 김형섭 교수(한밭대학교), 박성규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강문수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봉근 교수(서경대학교), 성중탁 교수(경북대학교), 정주희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장교식 교수(건국대학교), 최성환 박사(경기연구원) 등의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학술대회의 운영사회를 맡아 수고해 주시는 김상겸 부회장겸 총무이사님(동국대), 좌장을 맡아 수고 해 주시는 최승필 교수(본회 연구이사,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학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는 오늘의 학술대회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를 통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원님들 모두 송구영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2일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 종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