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논단

개회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5회 정기 학술대회는 위중한 코로나사태로 인해 대학시설이나 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부득이 온라인 화상회의로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여해 주신 발제자 및 지정토론자님들과 회원님들의 학구적 열정과 관심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토지공법학회와 법무법인 박앤정이 공동개최하였으며,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가 후원하였습니다.

오늘의 학술대회의 주제는 『대통령 선거후보자 공약에 대한 토지공법적 고찰』입니다.

연구이사들이 단톡방에서 협의와 숙의를 통해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본 학술대회는 여야 대통령 후보들의 부동산관련 정책들을 토지공법학적 관점에서 비교적으로 검토해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학회의 학술적 성과가 인수위원회의 부동산 정책에 반영되고, 나아가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학술대회의 제1주제는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공공주택 확대방안, 제2주제는 주거안정을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방안, 제3주제는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제4주제는 아파트 건축안전규제 및 분양제도 개선방안 등입니다.

제1주제는 이영은 연구위원(토지주택연구원), 제2주제는 강문수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3주제는 김남욱 교수(송원대), 제4주제는 홍성진 박사(대한건설경제연구원 연구위원)가 발제하며, 지정토론자로는 제1주제에 대해서는 박미선 연구위원(국토연구원)와 박세훈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가, 제2주제에 대해서는 조인성 교수(한남대)와 방극봉 법제심의관(법제처)가, 제3주제에 대해서는 이지은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와 황지혜 박사(한양대학교 공공안전정책센터 연구위원)가, 제4주제에 대해서는 허강무 교수(전북대학교)과 계인국 교수(고려대학교)가 참여해 수고해 주십니다.

발제와 지정토론을 맡아 수고해 주시는 회원님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술대회의 진행사회자로 수고해 주신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와 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시는 길준규 교숰(아주대, 본회 연구이사)와 최철호 교수(본회 연구이사, 청주대학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토톤 참여를 통해 알찬 결심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12일

(사)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