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두3054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페이지 정보
312 2022.06.27 12:27
짧은주소
-
Short URL : http://www.jhseok.pe.kr/bbs/?t=1k0 주소복사
본문
2022. 4. 28. 선고 2022두3054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 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 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 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받게 되는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
하게 한 때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
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
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
는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
으므로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
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
1항 제2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
항 제3호에 의해 받게 되는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24.3.…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38 -
ccc
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3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50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20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3 -
헌재 주요결정속보(2024.2.)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68 -
판례공보 제673호(2024.1.1.…
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26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76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78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1] 국가배상법…
천봉 2024-02-06 11:50 86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 …
천봉 2024-02-06 11:45 97
-
Качественное написание рефератов https://referatno… 10분전
-
Качественное написание рефератов https://referatno… 45분전
-
Качественное написание рефератов https://referatno… 53분전
-
Качественное написание рефератов https://referatno… 1시간 6분전
-
Качественное написание рефератов https://referatno… 1시간 16분전
-
Качественное написание рефератов https://referatno… 2시간 41분전
-
li l9 цена 3시간 53분전
-
купить новый автомобиль китайский 6시간 36분전
-
zeekr 001 цена в китае 8시간 48분전
-
aito m9 2024 8시간 56분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