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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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2019.04.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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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2018. 4. 26. 2014헌마274]

판시사항

.총장후보자에 지원하려는 사람에게 후보등록기간 중 발전기금 3,0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지원서 접수시 발전기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구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13. 12. 31. 훈령 제1724호로 제정되고, 2014. 6. 13. 훈령 제1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조 제1항 제9, 16조 제3(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발전기금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총장후보자에 지원하려는 사람에게 접수시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지원서 접수시 기탁금 납입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한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14. 6. 13. 훈령 제1753호로 개정된 것) 15조 제1항 제9,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14. 8. 22. 훈령 제1768호로 개정된 것) 15조 제3(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기탁금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 이 사건 발전기금조항은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이 2014. 6. 13. 훈령 제1753호로 개정됨에 따라 삭제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교육부는 2015. 12. 15.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방안을 통해 총장후보자의 자격요건으로 발전기금을 요구하도록 하는 제도를 즉시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므로 이 사건 발전기금조항을 통한 공무담임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발전기금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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