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례

 관리자의 사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2016년도 중반까지의 것만 탑재하였으나,

제268호(2019.2.27)은 선고없음

제270호(2019.5.1.)은 선고없음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헌재공보(제269호, 2019.03.20)에 수록된 헌재 결정들까지 웝테이트하였습니다.

 결정중 판시사항만 탑재한 경우는 결정요지가 길어서 이 폼피에 문제가 있어 탑재가 되지 않아서 입니다.

  그런 결정의 경우는 사건번호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판례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저의 개인홈페이지를 방문해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