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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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2018. 12. 27. 2017헌마901]
【판시사항】
온라인서비스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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