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요결정 속보(2022.3.31.) > 헌법재판소 판례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속보(20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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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2022.03.3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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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31.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구 주택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합헌)2019헌가26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위헌제청 부동산을‘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합헌)2019헌바107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소지 경위와 무관하게 대마 수입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 사건(합헌)2019헌바24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사건(합헌)2021헌바62,2021헌바194(병합)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위헌소원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기각,각하)2017헌마1343,2019헌마993,2020헌마989,2020헌마1486,2021헌마1213,2021헌마1385(병합)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등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사건(기각)2019헌마986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정근수당 제한 사건(기각,각하)2020헌마211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기각,각하)2020헌마1729 정당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교과이수 가산점 사건(기각)2021헌마1230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위헌확인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화 사건(각하)2021헌마1380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차별행위 위헌확인

2022. 3. 31.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구 주택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합헌)2019헌가26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위헌제청
부동산을‘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합헌)2019헌바107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소지 경위와 무관하게 대마 수입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 사건(합헌)2019헌바24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사건(합헌)2021헌바62,2021헌바194(병합)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위헌소원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기각,각하)2017헌마1343,2019헌마993,2020헌마989,2020헌마1486,2021헌마1213,2021헌마1385(병합)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등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사건(기각)2019헌마986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정근수당 제한 사건(기각,각하)2020헌마211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기각,각하)2020헌마1729 정당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교과이수 가산점 사건(기각)2021헌마1230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위헌확인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화 사건(각하)2021헌마1380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차별행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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