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요결정속보(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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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2022.12.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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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새소식2022. 12 2022. 12. 22. (목) 헌법재판소가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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