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례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8호, 2022. 12.>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8호 내용 소개

- 미국

 환경보호청 연료 전환 정책 규정의 중요문제원칙 위반(2022. 6. 30.) 

- 독일

 헌법수호청의 정보 송달의무와 한계(2022. 9. 28.) 

- 오스트리아

 프로그램수신료와 방송의 독립성(2022. 6. 30.) 

- 인도

    목적론적·합헌적 법령해석을 통한 미혼여성 등의 낙태권 인정(2022. 9. 29.) 

- 유럽인권재판소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편부의 유족연금만 종료시키는 스위스 연금제도의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및 평등권 침해

  (2022. 10. 11.)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국가로 범죄인을 인도할 경우 피고인의 권리(2022. 11. 3.) 

- 파키스탄 대법원

-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최신호)

- 독일 연방정부의 유럽연합 소피아 군사 작전 관련 정보 보고 의무에 관한 논의

- 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중보건법 조항의 위헌 여부 -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22년 11월 10일 n° 2022-1022 결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