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요결정 속보(2023년 8월) > 헌법재판소 판례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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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2023.08.31 18:07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8 2023. 8. 31.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사건(위헌)2020헌바252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구 군인보수법 사건(합헌)2020헌바594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위헌소원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합헌)2021헌바180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부부싸움 과정에서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건(인용(취소))2021헌마994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8

2023. 8. 31.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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