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주요결정속보(202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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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2023.12.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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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12 2023. 12. 21. (목) 헌법재판소가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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