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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조사연구(20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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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2023.12.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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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4호

December 2023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입니다.
소개
최신 세계헌법판례
＊독일
  • 무죄가 확정된 사람의 불이익을 위한 재심 규정의 위헌성(2023. 10. 31.)국문 원문
  • 난독증과 관련한 평가사항을 성적표에 기재하는 행정관행의 위헌성(2023. 11. 22.)국문 원문

＊미국
  • 미국 헌법상 선거조항의 해석(2023. 6. 27.)국문 원문
  • 피고용인의 종교적 관행에 대한 고용주의 협조 의무 기준의 해석(2023. 6. 29.)국문 원문

＊프랑스
  • 법정 퇴직 연령을 62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투표 법률안에 대한 위헌 결정(2023. 4. 14.)국문 원문
  • 방사성 폐기물의 심지층 처분방법을 규정하는 법률조항이 미래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2023. 10. 27.)국문 원문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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