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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글쓴이 날짜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34913 판결 〔손실보상금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23.11.16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손실보상금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3.01.27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손실보상금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2.07.28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손실보상금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1.10.26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손실보상금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10.07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46411 판결 〔손실보상금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9.17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32696 판결 〔손실보상금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20.06.16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두34982 판결 〔손실보상금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11.18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두33978 판결 〔손실보상금증액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10.02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손실보상금증액등〕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6.23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68370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18.04.20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7.08.28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7.08.22
2017. 4. 7. 선고 2016두61808 판결 〔손실보상금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7.05.31
2017. 3. 16. 선고 2013두11536 판결 〔손실보상금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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