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24. 선고 2014두41534 판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 소
페이지 정보
1,110 2017.01.13 09:53
짧은주소
-
Short URL : http://www.jhseok.pe.kr/bbs/?t=ml 주소복사
본문
2016. 11. 24. 선고 2014두41534 판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 소〕 25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군인의 의미(=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군인) 및 상이연금을 받는 퇴직군인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및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와 상이연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군인은 ‘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군인’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이연금을 받는 퇴직군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원곡:남진, 가슴아프세(연주:석종현) 석종현교수 2024-04-21 22:09 11
-
원곡:나훈아, 붉은 입술(연주:석종현… 천봉 2024-04-21 22:06 10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24.3.…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58 -
ccc
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7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55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20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6 -
헌재 주요결정속보(2024.2.)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5 -
판례공보 제673호(2024.1.1.…
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46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79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81
-
Закажите SEO продвижение сайта https://seo116.ru/ … 6시간 27분전
-
https:/designcar.kr 15시간 27분전
-
להזמין ליאור סקס מכיל מודעות המתפרסמות מדי יום בהן… 19시간 53분전
-
להשתחרר ולהיות עצמך, בלי מסכות ובלי עכבות נערות לי… 19시간 19분전
-
ארוטיים בפתח תקווה.עיסויים ארוטיים מטריפים הנערות … 20시간 18분전
-
Мы рекомендуем посетить веб-сайт для ознакомления … 23시간 6분전
-
Мы рекомендуем посетить веб-сайт для ознакомления … 23시간 15분전
-
Мы рекомендуем посетить веб-сайт для ознакомления … 23시간 15분전
-
Мы рекомендуем посетить веб-сайт для ознакомления … 23시간 18분전
-
賭網 2024-04-24 01: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