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현금청산금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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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현금청산금청구의소〕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
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
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
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나 조합 정
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
실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
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 다만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
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조
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관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
업비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지정하는 방식으
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
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
만으로는,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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