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

[1]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 원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입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미리 계약조건과 그 계 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명 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 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2]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에 관한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 칙 제15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 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구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입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 위 규정 들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미리 계약조건과 그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계약상대방이 입찰 공고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공기업⋅준정부 기관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미리 그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해 두지 않았다면, 위 규정들을 근거로 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