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4553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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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30. 선고 2021두4553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 취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
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그 승계 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
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 사이에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
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그러한 약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으로 하여금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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