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 취소청구의소〕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및 행정청 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2]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로 다시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인지 여부(적극) / 어떤 처분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 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더라도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새로 운 신청을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 시장이 乙 소유 토지의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었다는 이 유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乙에게 조정금 수령을 통지하자(1차 통지), 乙이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 으나, 甲 시장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재산정 심의․의결을 거쳐 종전과 동일한 액수의 조정금 수령을 통지한(2차 통지) 사안에서, 2차 통지는 1차 통지와 별도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 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 정하여야 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 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어떠한 처분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 한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새 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다.

[3] 甲 시장이 乙 소유 토지의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었다는 이 유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乙에게 조정금 수령을 통지하자(1차 통지), 乙이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 으나, 甲 시장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재산정 심의⋅의결을 거쳐 종전과 동일 한 액수의 조정금 수령을 통지한(2차 통지) 사안에서,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20. 4. 7. 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가 신설되 면서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법률상 절차로 변경되었으므로 그에 관 한 절차적 권리는 법률상 권리로 볼 수 있는 점, 乙이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는 조정금 산정결과 및 수령을 통지한 1차 통지만 존재하였고 乙은 신청 자 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乙의 이의신청은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있는 점, 2 차 통지서의 문언상 종전 통지와 별도로 심의⋅의결하였다는 내용이 명백하 고,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 정금에 대하여 다시 재산정, 심의⋅의결절차를 거친 결과, 그 조정금이 종전 금액과 동일하게 산정되었다는 내용을 알리는 것이므로, 2차 통지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2차 통지는 1차 통지와 별도로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2차통지의 처분성을 부 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