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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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의 의미 및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
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
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
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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