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페이지 정보
335 2022.07.28 20:26
짧은주소
-
Short URL : http://www.jhseok.pe.kr/bbs/?t=1kx 주소복사
본문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 사하는 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등을 청구 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 등에 관하여 명 문의 규정을 두었으나(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 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 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 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 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세계헌법재판조사연구 제66호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April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 내용 소개…
천봉 7시간 56분전 5 -
헌재주요결정속보(2024.4.)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 2024. 4. 25.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7시간 58분전 5 -
원곡:남진, 가슴아프세(연주:석종현) 석종현교수 2024-04-21 22:09 15
-
원곡:나훈아, 붉은 입술(연주:석종현… 천봉 2024-04-21 22:06 12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24.3.…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60 -
ccc
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8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57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20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6 -
헌재 주요결정속보(2024.2.)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5 -
판례공보 제673호(2024.1.1.…
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50
-
vovan casino регистрация 4분전
-
15분전
-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вован казино 43분전
-
מבחינה בריאותית. בשביל זה בדיוק קיים פורטל ליאור ס… 5시간 0분전
-
https://thanktolaw.com https://thanktolaw.com/2 ht… 8시간 28분전
-
https://makewewin.com https://makewewin.com/2 http… 8시간 29분전
-
https://makekorvisa.com https://makekorvisa.com/2 … 8시간 29분전
-
Воєнторг9. Оптика и прицелы для охоты и стрельбым… 9시간 23분전
-
Воєнторг16. Тактические фонари и фонарики для ноч… 10시간 40분전
-
Воєнторг15. Подсумки и кобуры дл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10시간 44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