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면허취소사유를 정한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 행정청이 면허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제8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소극) 및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의료법상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 라 한다) 제8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 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 한 자’ 등을 규정하였다.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8조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였다. 구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의 자 가 포함되는 것으로, 그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더 이 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허취소사유를 정한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제8조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제8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행정청이 면허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제8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고, 그 유예기 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