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조업정지처분취소〕

[1] 행정청이 채취한 시료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법령에 정량적으로 규정되 어 있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검사결과를 회신받아 제 재처분을 한 경우,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 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수질오염물질 측정에서 시료채취의 방법 등이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 구 수 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 정처분이 위법한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시료의 채취와 보존, 검사방법의 적법성 또는 적절성이 담보되어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그 에 따른 실험결과를 믿을 수 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청)

[1] 행정청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 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환경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법령에 정량적 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채취한 시료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검사결과를 회신받아 제재처분을 한 경우, 이 역 시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판단으로서 그 전제가 되는 실 험결과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경우 시료채취의 방법, 오염물질 측정의 방법 등을 정한 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2019. 12. 24.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6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 칙에 불과하므로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따 라서 시료채취의 방법 등이 위 고시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된다고 하여 그러 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절차상 하자가 채취된 시 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다만 이때에도 시료의 채취와 보존, 검사방법의 적법성 또는 적절성이 담보되어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실험결과를 믿 을 수 있다는 사정은 행정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