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2022. 10. 27. 선고 2018두63235 판결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단서 조항의 해석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조의2 제2항 단서 조항은 그 신청기간을 임용일부터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같 은 조 제1항과 제2항 본문에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가입대상 공무원이 임용된 후 지체 없이 가입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험가입 의사가 확인 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가입 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소 속기관의 장이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의사 확인의무를 게을리함 으로써 가입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3개월이 도과하는 경우나 임용된 후 3개 월 내에 가입의사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그 신청기간 내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 고 해당 공무원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는 경우와 같이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 유 없이 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위 단서 조항에 따라 스스로 신청을 할 기회 가 박탈된 경우에는 가입대상 공무원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