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페이지 정보
386 2023.01.27 09:24
짧은주소
-
Short URL : http://www.jhseok.pe.kr/bbs/?t=1nH 주소복사
본문
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행위주체가 행위객체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
금거래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행위객체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자
금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지와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되
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의 규정 내용, 입법 경위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자금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는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방법
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행위주체가 행위객체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
여 행위객체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도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
나아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
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와는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성’이란,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행위객체가 속한 시장
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
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행위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야 한다
-
세계헌법재판조사연구 제66호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April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 내용 소개…
천봉 2024-04-26 13:51 5 -
헌재주요결정속보(2024.4.)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 2024. 4. 25.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26 13:50 5 -
원곡:남진, 가슴아프세(연주:석종현) 석종현교수 2024-04-21 22:09 16
-
원곡:나훈아, 붉은 입술(연주:석종현… 천봉 2024-04-21 22:06 12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24.3.…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63 -
ccc
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8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63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20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9 -
헌재 주요결정속보(2024.2.)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8 -
판례공보 제673호(2024.1.1.…
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57
-
займы с ип 3시간 48분전
-
주식신용로드스탁과 레버리지 방식의 스탁: 투자 전략의 새로운 영역로드스탁을 통해 제공하는 … 3시간 28분전
-
10배레버리지로드스탁과 레버리지 스탁: 투자의 참신한 지평로드스탁을 통해 제공하는 레버리지… 4시간 43분전
-
подбор кода ТН ВЭД 5시간 8분전
-
Организация свадьбы под ключ https://yagodawedding… 6시간 19분전
-
Организация свадьбы под ключ https://yagodawedding… 6시간 20분전
-
Организация свадьбы под ключ https://yagodawedding… 6시간 25분전
-
Организация свадьбы под ключ https://yagodawedding… 7시간 7분전
-
Организация свадьбы под ключ https://yagodawedding… 7시간 14분전
-
Организация свадьбы под ключ https://yagodawedding… 7시간 28분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