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 소〕 ·

[1]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오로지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거나 재개발사업 진 행 과정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증여, 매매 등 을 원인으로 하여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명의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늘리 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탈법행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이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들은 동의정 족수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 는지 여부(적극) / 과소지분의 형식적 이전을 통해 인위적으로 부풀린 토지 등 소유자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탈 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1]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체로서 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 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 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오로지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 족수를 충족하게 하거나 재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명의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14 2023. 10. 1. 판례공보 - 25 -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및 동의자 수 산 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이하 ‘도시정비법 령’이라 한다)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들은 동의정족수를 산정함 에 있어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 이 처럼 과소지분의 형식적 이전을 통해 인위적으로 부풀린 토지 등 소유자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토 지 또는 건축물에서 과소지분이 차지하는 비율 및 면적, 과소지분을 취득한 명의자가 이를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가액, 과소지분을 취득한 경위 와 목적 및 이전 시기, 과소지분을 취득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과소 지분 취득자들이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 산입됨으로써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의 수에 미친 영향, 과소지분 취득자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명 한 정도 및 그 의사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에 미친 영향, 과소지분 취득자와 다수 지분권자의 관계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