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고문

천봉 석종현논단

이낙연대표의 때 아닌 문재인 대통령 사수론

이낙연, 5공의 장세동 역할 자처?,

자연인 문재인 사저의 마름이 제격이다

마키아벨리즘의 핵심 논지가 성공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면, 이는 정치 행위자의 상황 돌파 능력과 연관된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군주론』에서 역량(virtù)의 개념으로 표현한다.

『군주론』의 대강을 설명하는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영토 획득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타인의 무력 즉 운(fortuna)과 자신의 무력 즉 역량에 의한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이후 『군주론』 전체의 논점은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타인의 호의인 행운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힘에 의해 난관을 극복하고 국가의 유지와 보존을 꾀하는 방법에 대해 설파하고 있다.

그런데 virtù는 원래 라틴어 virtus에서 온 말이다. virtus는 남성 vir에서 나온 말이다. 고대 사회의 남성은 시민이자 군인으로서 외적에 맞서 전쟁에서는 무용 등의 역량을, 사회에서는 올바른 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도덕과 덕을 지니고 있었다.

마키아벨리는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함을 강조했다. 마키아벨리는 변화하는 세계에 자신을 맡기는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지혜와 역량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마키아벨리가 바라본 성공의 요인은 상황과 역량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상황이 무르익어도 역량이 되지 않으면 실패하고, 역량이 있어도 상황이 되지 않으면 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정치 확장의 욕구가 무척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성취할 역량이 없는 이들이 시도할 때 그것은 성공할 수 없고, 곧 비난받아 마땅한 실책이 된다고 말한다.

이를 그는 6장에서 기회(occasione)와 역량 간의 관계로 풀어낸다.

그런데 기회가 와도 역량이 자신의 뜻대로 쉽게 질료를 빚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어려움을 마키아벨리는 국가를 세우면서 수행해야만 하는 새로운 제도와 통치 양식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면서 말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고 성공하기 어려운 일은 없다. 왜냐하면 “구질서로부터 이익을 누리던 모든 사람들이 개혁자에게 적대적이 되는 반면, 새로운 질서로부터 이익을 누리게 될 사람들은 기껏해야 미온적인 지지자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의 대립과 계산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 난국을 타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지도자의 역량이다.

특히, 속임수와 잔인한 방법의 사용에 대한 인정은 건국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지도자의 능력을 설명할 때 나타난다. 마키아벨리는 구세력을 극복하고 새로운 제도와 나라를 세우는 시기를 건국기로, 그 이후 나라에 평화가 찾아오고 질서가 세워진 안정된 시기와 구분한다. 이는 『군주론』 19장의 로마 황제들에 대한 언급에서 잘 나타난다.

한편 마키아벨리는 소위 마키아벨리즘적 행위 그 자체에 성공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잠재해 있음을 파악했다. 예컨대 잘 사용해야 하는 폭력과 속임수의 문제는 마키아벨리즘이 지닌 과도화로의 경향과 더불어 그것이 성공을 방해하기에 제어되어야만 한다.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에 준하는 향태가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대통령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그 짓(차별화)은 못 한다”며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의 사무실에서 이낙연계 의원 20여명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임기 말에 접어든 문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독자 노선을 걸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이 전 대표가 “정권 재창출이 문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분명히 말한다. 나는 문 대통령을 배신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절반 이상 2인자(국무총리)를 했는데 내가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사기’”라고 했다.

이어 “그것(차별화)은 이낙연답지 않다”며 “다만, 정권 재창출이 문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포지티브(positive·긍정적)한 측면에서 정책을 보강하고 수정하고 재검토할 수 있다. 포지티브 차별화는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 정책 중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도기도 하지만, 이낙연대표가 그러한 발상을 했다면, 대통령을 꿈꾸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에 참봉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 일이다.

전적 대통령을 사수할 일이 따로 있지, 문재인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정치로 수천 만의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때에, 정권 창출이 곧 문재인을 지키는 일이라니.......

이낙연의 정치적 저의를 의심케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