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고문

천봉 석종현논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망조현상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광장

대중의 정부에 대한 분노(특히 경멸적 분노)가 급증한다. 지배계급이 분열이 일어 싸움질

하면서 그 일부가 혁명세력의 정부 전복운동을 지원 하고, 정부수호세력은 자신감을 상실한다. 전쟁패배나 경제침체로 대중의 생활이 궁핍해진다. 국가 강제력 장치와 공무원들이 혁명세력과 반혁명세력 사이에서 중립을 취한다.

그런데 현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망국의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금 이 나라 국민들의 다수는 언론이 전하는 저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눈을 감지만, 보수세력들의 지나간 탓에 대하여난 악을 쓰고 촛불집회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마침내 대통령의 탄핵을 관철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좌파세력이 촛불집회로 박대통령을 억지로 탄핵하고 혁명까지 밀어붙이려하자 이러다간 나라가 망하겠다고 걱정한 애국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일어났다. 촛불세력이 반란을 일으키자 태극기세력이 반란 진압을 위해 나선 것이다. 이러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민란’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위기와 국방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지 않고 있다.이 나라 경제위기의 최대 원인은 민노총의 과격투쟁이다. 국민경제의 활성화는 투자의 확대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른바 투자 확대 → 직장 창출 → 취업자 증가 → 구매력 증가 → 기업이익 증가 → 재투자 등으로 선순환하며 국민경제가 호황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민노총의 행패 때문에 투자가 축소되고 있다. 억대 연봉에다가 자식들 직장까지 보장받는 민노총 주도자들이 국민경제 파탄은 아랑곳 하지 않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새 세상 만들겠다’며 걸핏하면 불법적 과격투쟁을 전개하는 바람에 기업들마다 안정된 생산을 확보할 수가 없다. 외국 자본가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자본가도 외국에 투자하려 한다.

이 나라 경제가 위기의 늪에 빠진 주 원인은 민노총의 불법 과격투쟁이고, 청년실업의 주 원인도 민노총이다. 여기에 더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실상은 어떠한가?

이 나라 안보위기의 최대 원인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우리의 방어조치를 저지하는 세력입니다. 북핵 폐기를 말하면서 평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북핵 폐기는 현실화 되지 않은 채 오히려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고 말 것이라는 국제적 여론이 드센 형국에 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방어조치를 저지하는 그 세력의 중심에는 종북세력이 있고, 그 주변에는 종북뇌동세력과 민족주의자·평화주의자로 위장한 얼간이 좌경분자들이 있습니다. 통진당의 후신 조직과 야당에 진출한 민족해방파, 기타 얼간이들이 바로 그 자들이다.

민노총과 종북세력이 경제위기와 국방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이 나라의 정당들은 물론이고 집권세력조차도 민노총과 종북세력을 제압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정치의 타락이다. 이 나라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정치인을 위한 정치로 타락했다. 정치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치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근래들어 몇 년 동안 국민들의 재산은 다 줄었는데 국회의원과 장차관들의 재산은 모두가 늘어났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 나라 정치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로 타락했다. 정치란 국가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강구하고 실천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길을 택하면 정치의 정도에서 벗어나기 쉽다.

이 나라 정치는 정치인들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느라 국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국민경제 발전의 잠재력을 고갈시킬 정도로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있다.
이 나라 정치는 속물적 아첨꾼들과 반국가성향 불충분자들이 판치는 변태적 권력투쟁의 정치로 타락했다. 여당은 집권자에게 아첨하기에 바쁜 나머지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인간들이 주도하는 정당이 되었다.정치가 변태적 권력투쟁의 정치로 타락하면 경륜과 능력을 갖춘 진정한 지도자가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 정치인이나 정치지도자로 등장해서 국민을 실망시킵니다. 변태적 정치문화는 변태적인 정치인과 변태적인 지도자를 출현시킨다.
여기에 더하여 국가 기관들이 작동을 멈추거나 오작동을 하고 있다.

요새 대한민국 국가기관들의 행동거지를 보면 기가 차다. 공무원 대부분이 열중 쉬엇 자세로 눈알만 굴리고 있다. 그 구실로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운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에 충성하는 정치세력들 사이의 정치권력 경쟁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지,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간의 투쟁에서 중립을 지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편에 서서 반대한민국세력을 진압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이 나라의 국가기관들과 공무원들이 이런 점을 깨우치지 않고, 태극기세력 대 촛불세력 간의 내란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불이 날 때 불끄기 위해 소방대를 만든 것인데, 정작 불이 나니까 소방대가 방화세력과 진화세력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며 불 끄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것과 똑 같은 꼴이다.

게다가 어떤 국가기관은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파괴를 돕는 일을 열심히 수행한다. 검찰과 법원이 그렇다. 검찰은 기관적 공명심에서인지 무엇 때문인지 지난 정란의 발단이 된 최순실의 테블릿 PC가 중앙일보 방송에 의해 조작된 것은 무시하고 박근혜에 대한 공격적 수사만 했다. 여당이 만든 공수처는 왜 출범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모호하다.

그런가 하면, 법원은 촛불군중의 각종 법률위반은 관용해 왔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망국의 전조증상들이 골고루 다 나타나고 있다. 가정에 망조가 들면 가정이 망하고, 기업에 망조가 들면 기업이 망하고, 국가에 망조가 들면 국가가 망한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각계각층의 국민이 모두 분발하여 이 망조를 해소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나라에 망조가 들고, 혁명이 일어나기 좋은 정세가 조성되어있다. 망국의 전조나 혁명의 전조 등만으로 생각하면 이 나라는 머지않아 망하거나 혁명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애국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를 결심하려면 무엇 때문에 나라가 이 꼴로 되었는가를 알아야 한다. 나라가 이 꼴이 된 데에는 크고 작은 몇 가지 원인들을 열거할 수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국민들 사이의 사상적 합의가 깨진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국민 사이에 사상적 합의 깨지면 사상 갈등이 일어나고 나아가서는 사상전쟁 일어납니다. 한국 국민 사이의 사상적 합의는 1980년대 후반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NLPDR) 세력이 등장하면서 깨졌다.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은 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 한 것이다.

NLPDR세력이 공산주의세력인데 일반국민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 그들의 기만전술과 용어혼란 전술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들을 민주화운동세력, 진보세력으로 미화하여 호칭해왔다. 그들 자신이 그렇게 자칭할 때의 의미(민주화, 진보는 사회주의화)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호칭할 때의 의미(자유민주화, 사회상황을 보다 좋은 상태로 개선시키는 것)가 다른 것인데, 일반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착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