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고문

천봉 석종현 논단

코로나로 재미 본 정권, 코로나로 위기 조성하나

“ 미국.영국 코로나 백신 맞는데, 왜 주저 주저하는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주변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을 긴장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인적, 물적 교류의 물결이 거센 우리나라 역시 중국과 맞닿아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매우 위협적 요소로 다가오자 해당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악몽과도 같았던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나름대로 초기대응책을 세워 전력투구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정부대로 전문가의 조언과 정무적 판단을 곁들여 하루 2회 정도 상황보고에 나서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현 정권이 너무나 잘 대응하고 있다는 칭찬 일색의 지지층과 친정부 언론들을 접할 수 있으며 특히, 집권당인 여당의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자화자찬의 평가는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이 와중에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 급증으로 곤경에 처한 이웃나라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를 본받아야한다는 조언 아닌 조언을 잊지 않으면서도, 감염병 관리체계에서 국제적으로 1차 방어에 성공하여 잘 대응하고 있다는 국위선양성 홍보에 방점을 찍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찬양일색의 처사들은 이미 모두 과거지사가 돼 버렸고, 오히려 현 정권의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을 정도다.

이에 따라 보수야권은 14일 정부의 지지부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질타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미국, 영국 등은 이미 접종이 시작됐는데 우리는 왜 백신 구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가”라며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지금이라도 백신을 여유있게 확보한 국가와 외교적 협조 등을 통해 백신확보에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른 나라들은 접종을 벌써 시작하는데, 내년 2월이나 3월이라도 되면 다행이겠다”고 지적했다.

당 코로나19 대책특위는 내년 1월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범정부 백신 구매단’의 출범시키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민·관 합동 총괄 컨트롤타워’의 구성도 주문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국가의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감염병이 상당기간 유행하면, 질병관리청장이 모든 국민이 사용가능한 물량만큼 예방·치료제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당 회의에서 대통령을 향해 “내년 초부터 다른 국가들 백신 접종하고 있을 때, 우리 국민은 손가락 빨며 지켜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지금 미국과 영국 등은 코로나 대 위기의 위험 속에서 해외 백신 개발 소식이 들려와 기대를 모으고 있다. 1년 정도만 잘 버티면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다. 코로나 이후 세계는 새로운 예방접종의 절차만 남긴 채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인데 과연 한국도 그럴까.

코로나 사태는 여러 면에서 감추어져 있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한 계시와 같은 사건이었다. 이미 시작되어 서서히 그러나, 엄청난 규모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코로나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끼리의 비대면과 IT 소통 기술로 버텨 냈지만 파괴된 자연이 안겨주는 재난들과 비대면할 수 있는가. 태풍과 가뭄, 해수면 상승과 산불을 막을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많은 국가가 2050년경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중립화되어야 할 대상이 탄소 뿐일까. 탄소 배출의 영향만 막으면 인류의 생존을 지구가 허락할 것인가.

코로나 사태는 지구적 문제였지만 대응은 지극히 국가적이었다. 기술의 발전 수준, 위험의 확산 속도를 볼 때 세계는 하나다. 세계인의 마음이 수백 갈래로 갈라져 있을 뿐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화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다. 인구의 이동이 바이러스의 창궐을 가져왔고 세계화는 지구인의 효용과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은 안팎으로 국가의 권능 강화였다. 국경을 높이고 시민에 대한 국가의 조치를 강화하는 일이었다.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고 방역의 필요에 따라 인구 이동을 제한하고만 있다.

문제는 국경봉쇄가 국가들 간의 협의와 협력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은 자국 이익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대응했다. 이미 자리 잡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세계주의, 국경을 넘은 거버넌스를 만들어 내지 못했던 모두의 책임이다.

세계화의 역풍은 국가들 간 빈부격차, 보호무역주의, 이민반대, 정치양극화 등으로 경험하던 터였고 코로나 사태는 관리되지 않은 세계화의 실상을 보여 주었다.

환경이 '문제'가 된 것은 온전히 인간의 탓이다. 그리고 우리 세대의 탓이다. 대기 중에 배출된 탄소의 절반 이상은 지난 30년간 배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세대의 발전 여유분을 우리 세대가 모두 당겨 쓴 것이다. 지속불가능한 발전을 해놓고 오염된 지구를 물려주는 세대가 된 것이다. 다음 세대에 대한 오명뿐 아니다.

인류가 지구를 지배했던 소위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는 다른 생물종과 무생물들의 질서에 엄청난 파괴를 자행한 시대로 기억될 것이다. 인간 중심주의와 자본주의하에서 자연은 착취와 이용의 대상이지 보호와 동화의 대상이 아니었다. 인간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이지만, 사실 인간은 '사람과 다른 생물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물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인간을 자연과 격리된 주체로 상정하는 생각이 보편화된 순간, 철학적 의미의 환경 파괴가 시작된 것이다. 이 위기의 시대에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과 코로나 오염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현실화시켜야 하는 주체는 여전히 국가이다. 전쟁과 무역갈등, 핵무기와 관세가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하기 전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정치와 외교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이다. 자연 속의 인간, 인간 속의 자연에 주목하고, 새로운 인간의 개념을 “발명”하여 미래 세계질서를 건설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