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고문

천봉논단(12.17)

중국 시진핑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스스로 속국임을 인정한 문재인

촛불 시위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지독한 정쟁에 시달렸기 때문인지 편협하고 의심이 많았다. 절대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를 경우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를 잘 보여준다. 촛불시위에 성공한 실세들은 서로를 견제하면서 패거리를 짰다. 

문재인대통령은 브레인들을 제압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속국 논쟁이 일어나고 치욕의 중국몽에 길들여 진다. 북괴 김정은세력이 강해져 한국을 위협하는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에 대한 정보 부재로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인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대통령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은 나름의 포부가 존재했다. 그는 자신의 주도로 이루어진 권력쟁취였기 때문에 권력집권 주체세력들과의 타협과 소통을 중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대권을 강화하여 자신이 주도하는 개혁을 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박근혜대통령의 주체 세력들은 이미 훈구파란 이름으로 기득권화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비록 국정농단의 주체였던 박근혜대통령을 쫓아버렸지만 그들 역시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기득권 세력들이었다. 

청와대의 주인공은 바뀌었으나 권력의 중심 세력이 변하지 않았던 집권이었기에 문재인대통령은 새로운 인물과 정책을 수혈하여 한국을 변화시켜야 했다. 

그래서 등용한 인물이 개혁사상가로 이름이 높았던 조국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문재인대통령에게서 조선조 가장 무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조의 통치가 오버 랲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여기에 기인한다.

1592년 왜병에게 기습을 허용했던 조선은 그 35년 뒤 후금에게 다시 침략을 허용하였다. 정묘호란(丁卯胡亂)이 그것이다(인조 5년). 인조는 그 9년 뒤인 1636년에 다시 병자호란을 막지 못하고 치욕의 삼전도 항복을 하고 말았다. 어떻게 된 것이 40여년 사이 세 번이나 똑 같이 외부세력에 선제공격을 당하고 말았느냐 말이다.

더욱 웃기는 것은 인조 조정이 할 필요도 없는 전쟁을 불러들였다는 점이다. 1636년 청(淸)으로 이름을 바꾼 후금(後金)은 조선에 대해서 대청황제(大淸皇帝)라고 불러줄 것을 요구했다. 조선조는 명(明)에 사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의리상 그렇게 못하겠다고 버티었다.

이때 명(明)은 이미 망해가고 있었고 대청(大淸)은 떠오르는 세력이었다. 광해군은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서 명(明)과 후금(後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여 전쟁을 면했었다. 그런 광해군을 배신자라고 규정하여 쿠데타로 쫒아냈던 인조 조정은 명(明) 황제 이외의 누구도 황제라 부를 수 없다는 명분론을 굽히지 않았다.

이는 핵위기를 당하여 한미동맹을 강화, 사드 배치 및 한일관계 개선을 지향하던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낸 문재인 세력이 조선조적인 친중 노선으로 복고(復古)하는 것과 비슷하다

인조도 현실외교로써 청과 화친하고싶었으나 명분론을 들고 나온 척화파(斥和派) 신하들의 반발 때문에 청(淸)과 대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한 10개월간 계속된 인조 조정의 내부 노선 투쟁을 들여다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명분론은 청군(淸軍)의 침입을 부르는 초대장임이 확실했다. 그렇다면 명분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전쟁 준비론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대사간 윤황(尹煌)이 임금에게 전쟁준비를 건의하면 그가 지휘하는 사간원에서는 이런 건의를 올린다.

   '요사이 병란의 기미가 이미 생겨 화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하늘이 크게 재앙을 내려 수해와 한재(旱災)가 거듭 계속되니, 팔도의 생령이 모두 죽게 될 지경입니다. 그런데 전쟁까지 하게 된다면 국가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청이 요구하는대로 그들 황제를 대청황제(大淸皇帝)라고 불러주면 된다. 그렇게 하자는 주화파 최명길(崔鳴吉)에 대해선 明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는 짓이라고 규탄해마지 않던 척화파가 자신들이 부른 전쟁 준비를 하자고 하니 백성들의 고통 운운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

   21세기의 친중(親中)사대주의와 17세기의 친명(親明)사대주의

 대사간 윤황이 또 강화도의 무기와 전투식량을 평양으로 실어보내 평양에서 적을 막자고 건의한다. 비변사는 이 전쟁 준비 건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그렇게 해야겠지만 민력(民力)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억지로 일을 시키면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국가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인심(人心) 때문이다.' 할 필요도 없는 전쟁을, 시대착오적인 명분론을 앞세우다가 초대해놓고는 전쟁 준비를 하겠다니 '그러면 백성이 고생하니 하지 말자. 백성들을 혹사하면 내란을 일으킬지 모르겠다'고 하는 판이니 대책이 없다.

-한국의 좌파들도 北의 핵개발을 비호하거나 사실상 지원해놓고는 애국자들이 나서서 '北이 핵무장하였으니 우리는 사드 등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고 핵미사일 대피훈련이라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니, '왜 중국이 싫어할 일을 하느냐' '대피 훈련을 하면 민심이 흉흉해진다'고 반대하는데 인조 시절의 척화파 꼴이다.

실제로 제대로 된 방어책이 없었던 인조(仁祖) 조정은 청군이 서울로 들어왔을 때에야 강화도로 달아나려고 했으나 길이 끊겨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인조로 하여금 그런 굴욕적 항복을 하도록 했더라면, 그리하여 수만의 백성들이 청(淸)으로 납치되어가는 비극을 불렀다면 강경파 신하들은 대대로 비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은 만고충신이 되고 현실론을 앞세워 화친을 주장했던 최명길만 욕을 먹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어버리니 진정한 반성도 책임규명도 불가능해지고 그런 과오 반복의 메카니즘은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체질로 살아남아 조선조를 망하게 하는 데 일조했으며 지금은 한국을 망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병자호란을 부른 위선적 명분론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부를지 모른다.북한의 핵개발을 방조한 자들이 핵미사일 방어망 건설을 방해하는 것은 청(淸)을 도발, 전쟁을 불러놓고는 전쟁 준비엔 반대하는 인조 시절의 명분론자들과 어떻게나 같은지 놀랍다. 전자(前者)는 친명(親明)사대주의, 후자(後者)는 친중(親中)사대주의자들이다. 지금의 친북좌파가 진보의 탈을 쓰고 있지만 맨얼굴은 수구반동 세력임을 잘 보여준다. 한국의 좌우(左右) 대결은 그 본질이 진보 대(對) 수구(守舊)인데, 자유민주세력이 잔짜 진보이고 진보 자칭 세력은 수구(守舊)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