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고문

<천봉석종현논단>

서울시장 선거 후보 단일화 그리고‘권력나누기’의 메커니즘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을 한달여 남겨 두고 있는 시점에서 야권후보 단일화의 문제가 온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후보단일화인가? 정답은 분명하다. 서울시장이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것이며, 현 집권세력의 정권재창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후보단일화 논의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면 이해할만 하지만,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른바 번당의 경선을 통해 선출된 오세훈후보는 서울시장후보로서 나름대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졌었는데, 그와 같은 정당성을 포기하고 오로지 정권재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작금의 행태를 보면서 할말을 잃고 있다.

그것은 특히 급조된 정당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여론지지율이 높고, 반면에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만들어 낸 기현상(奇現象)이지만, 법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심각한 법경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 단일화가 지닌 법적 문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단일화 논의는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법인식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것은 마치 법질서의 밖에서 또는 법질서의 위에서 이루어져도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의 헌법국가에 있어 헌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모든 정치적인 행위들은 헌법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 헌법이 정당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해 주고 있다.

그래서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것은 정당정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공법 질서하에서 여론이 소수정당 대표로 대형정치의 경험을 양보로만 일관한 사람을 유력한 야권단일화 후보감으로 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당정치의 원리를 부인하는 인식행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함에도 말이다. 정당정치는 해당 정당의 이념, 정강, 정책을 실현하는 정치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정당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것이지, 후보자를 먼저 정해 놓고 그 후보자를 위해 모든 것을 급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구도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면서 여야 1대1 구도 대신 3자 대결 구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야권단일화를 놓고 다른 전개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외에도 오세훈 후보에게 밀리는 조사가 잇따라, 야권단일화 논의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되고 있다.

일단 오세훈, 안철수 후보 측은 모두 "야권 단일화는 무조건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3자구도 셈법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사건 여파 등으로 인해 여권 일각에선 3자 구도에서 조차 여당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자구도 경계하는 야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1야당이나 제3지대나 다같은 야권 일원인데 이걸 갈라놓으려는 시도가 있어서 바로 잡으려고 해서 자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여론지표로는 야권의 후보들이 모두 이기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지난해 총선 한 달 전 코로나19로 야당에 대한 분위기가 급격하게 좋았을 때를 보라"고 경고했다.

실제 이날 여론조사 기관 에스티아이가 가상 양자대결 결과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누가 단일후보로 나서도 박영선 후보를 18% 이상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정당 간의 후보단일화 선거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무엇이 선거연합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가?

‘나눌 수 없는’권력, 즉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나타나는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 간‘후보단일화’선거연합의 메커니즘을 신호게임(signaling game)모형만 남았다

선거연합을 주도하는 두 정당의 시장선거 승리 확률과 (승리 후 연합대상정당에 약속된) 지분 배분을 중요 변수로 활용하여, 선거연합의 형성과 유지의 균형을 파악한다.

하여간 금번 서울시장 후보를 단일화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정당정치, 정당정책이 실종된 일종의 야합적 성격이 짓다는게 필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