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고문

천봉 석종현논단

과거의 정치에서 윤석열을 재단하지 말라

윤석열의 정치, 희극인가 비극인가

윤석열 37% 오차범위 밖 1위... 이재명 24%, 이낙연 13%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오차범위 밖으로 밀어내고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2~13일 무선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에게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포인트) 15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윤 전 총장(37.2%), 이 지사(24.2%), 이 전 대표(13.3%)가 1~3위로 나타났다.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5.7%),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7%), 정세균 국무총리(2.4%),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2.2%), 심상정 정의당 의원(1.3%), 원희룡 제주지사(1.2%), 김두관 민주당 의원(0.5%) 등 순이었다. 나머지는 그 외 인물(1.5%), 5.5%는 적합한 후보가 없다거나 2.2%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 지지도는 지지성향별로는 보수·중도 성향층, 연령별로는 60세 이상·50대에서 가장 높았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서울에서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이 지사는 진보 성향층, 40대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이 전 대표는 광주·전라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정국의 와중에 지금 정치권은 윤석열의 행동거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고

줄서기가 시작됐다. 집단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모든 권력은 단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보라! 얼마나 나약한가를.

사람들은 혼자 떨어져 있을 땐 너무나도 나약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숨기려 단체를 만든다. 그래서 자신은 숨기고 단체의 이름으로 모든 권력을 만든다. 권력이란 욕망의 시작점이다.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를 간명히 요약하자면 ‘반(反)정치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반정치주의란 ‘정치를 혐오하고 경멸하며 정치의 가능성에 대한 냉소주의를 강화하는 태도나 경향’을 의미한다. 정치적 토론과 논쟁을 회피하며, 정치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반정치주의의 속성이다. 그런데 반정치주의는 실제로는 정상적인 정치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자신들의 영향력과 입지를 강화·확대하려는 ‘은폐된’ 정치 이데올로기, 권력 이데올로기다.

윤 전 총장의 지난 행보도 그렇다. 외피는 반 정치였지만, 실질적 내용은 수사권 행사를 통한 정치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었다. 갈등의 출발점이 된 조국 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 착수부터 그렇다. 검찰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수사를 본격화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검증 절차를 외면하고, 국회에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무시했다. 반정치주의의 특징 중 하나가 ‘정치적 제도와 절차의 거부’(rejection of political institutions and processes)인데, 윤 전 총장의 수사 행보는 정확히 이것에 포개진다. 그리고 이런 반정치주의적 행보를 통해 윤 전 총장은 검찰의 조직을 수호하고 잠재적 대선주자의 반열에 오르는 ‘정치적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 갔다. 윤 총장이 누리는 ‘정치적 인기’는 검찰의 공명정대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응원이라기보다는 현 정권에 대한 적대감에 기반한 응원과 박수의 성격을 지닌다.

윤 전 총장은 이런 정치적 인기에 고무된 탓인지 검찰총장 퇴임 뒤 정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 등 차기 대선 주자 행보를 연상시키는 ‘인기 발언’도 계속한다.

미국의 정치학자 마틴 셰프터와 벤저민 긴즈버그는 1970년대 미국의 정치가 폭로(Revelation)-수사(Investigation)-기소(Prosecution)로 이어지는 이른바 ‘RIP 정치’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그리고 이를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Politics by other means)라고 이름 붙였다. 그런데 지금 한국처럼 ‘RIP 정치’가 기승을 부린 적이 있었던가.

윤석열 전 총장은 결국 정치 일선에 뛰어들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는 이미 차기 대선 주자의 위치를 확고히 점유했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기가 더 상승세를 탈 수 있다. 여론의 높은 지지율, 야권에 적당한 대선 주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윤 전 총장이 과감히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는 게 아닐까.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전직 검찰총장이 곧바로 정치를 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윤 전 총장이 일선 정치에 뛰어들 때 그것이 ‘정치 투신’이 될지 아니면 ‘정치 투기’가 될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은 계속 뇌리를 감돈다. 윤 전 총장이 ‘반정치의 정치’로 정치적 인기를 얻은 뒤 그것을 자산 삼아 본격적인 ‘정치’를 한다? 이것은 희극인가 비극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