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고문

천봉 석종현논단

권력자의 독선, 재앙적 파멸을 부른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결같이 비극을 겪어야만 할까.

권력자의 독단(獨斷, dogma)은 나라를 망친다. 지도자의 독선(獨善)은 사회를 해친다. 독단은 오도된 자기 확신에서 나온다. 독선은 정신병적 유아론(唯我主義, solipsism)의 발로다. 경험이 짧고 견문이 좁은 인간은 독단의 우물 속에 머무른다. 사상의 다양성, 가치의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독선의 늪에 빠져든다. 범부의 독단, 필부의 독선도 위험하기 그지없다.

하물며 한 국가 최고권력자의 독단, 최고영도자의 독선임에랴.

2017부터 지금까지 약 4년 동안 문재인대통령의 절대주의 통치 아래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희생되고 “정치.외교적 타격”을 입었다.

마르크스는 19세기 중엽 스스로 “역사의 합법칙성”을 밝혀냈다고 확신했던 독단론자였다.

그가 제창한 “과학적 사회주의”는 소외된 “무산계급”에 유토피아의 희망을 주었지만, 돌이켜 보면 공산주의는 “인민의 아편”일 뿐이었다. 20세기 모든 사회주의 정권은 관료행정의 부패와 빈곤의 트랩에 빠져 처참하게 실패했다. 20세기 공산전체주의 정권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1억 명을 초과한다. 공산정권의 실패는 마르크스의 이념적 독단에 기인한다.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마르크스-엥겔스의 유물사관은 대통령 문재인의 뇌리에 무서운 독단의 씨앗을 뿌렸다. “자나 깨나 적폐청산”을 외치며 전 국가를 혁명의 광열 속에 몰아넣었다.

이들 현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을 이어 사회주의 혁명의 구루(guru)가 되려 했다.

현 정권의 사상은 자신들이 스스로 고안하고 제창한 정치, 군사, 경제이론의 체계를 이르는데, 현 정부는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공산주의 신상품을 전 국민들에게 주입하려 했다. 그 배경에는 반미(反美)제국주의와 종북주의가 깔려 있었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문재인의 “권력적 만행”을 규탄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의 노선을 비판했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제도 역시 혼란 그 자체였다. 오죽하면 누군가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피어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는 것과 같다”고 싸늘하게 말했을 정도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오늘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모두 이룬 나라로 세계에서 인정받는다. 심지어 이제는 문화 강국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기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성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 정치사는 뒤돌아볼 때마다 국민들을 한탄하게 한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외교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갖는 ‘절대권력’ 대통령이 매번 불행을 겪었다는 점 때문이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하야 후 망명지에서 쓸쓸히 작고했고, 5·6·7·8·9대 박정희 대통령은 16년 장기 집권 중 청와대 밖에서 최측근의 총탄에 쓰러졌다.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정권의 생명을 연장했던 전두환(11·12대)·노태우(13대) 대통령은 문민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구속 수감 됐다.

이후에도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의 직접 투표를 통한 평화로운 권력 이양으로 권력을 잡았던 김영삼(14대)·김대중(15대) 대통령은 자식들이 각종 비리 게이트에 연루됐다. 이후에도 역사의 아픔은 계속됐다. 노무현(16대) 대통령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이명박(17대)·박근혜(18) 대통령은 임기를 마친 후 수인복을 입었다. 이런 역대 대통령의 모습은 대통령 개인에게도 불행이지만 지켜보는 국민에게도 더 없이 고통스러운 일이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결같이 비극을 겪어야만 했던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