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무엇이 보수정치 몰락의 원인이었나? 그 방정식의 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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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2018.08.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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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엇이 보수정치 몰락의 원인이었나? 그 방정식의 답을 말한다
한국은 국제질서의 독립변수가 아니다
에드먼드 버크가 말했던 ‘보수(保守)’의 개념은 우리 현실과는 딱 들어맞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 오랜 헌정, 정치적 자유, 군주와 의회의 상호견제와 같은 보수해야 할 전통이 있었다.
우리는 1948년 건국 이래 보수해야 할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보수해야 할 것들이 미처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안팎의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다.
한국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이유와 분단 상황 때문에 건국 이래 줄곧 위기국가, 위기정부였다는 사실이다.
1987년 6월 사태 이후 민주화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대한민국에서 민주화가 시작된 것은 1948년 건국 이후부터다.
다만 위기국가 상황 아래 있었기 때문에 헌법과 어긋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이승만의 부산정치파동이나 군부 쿠데타 등도 그런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냉전하 전초기지에 속한 나라 중에서 군부 집권을 피해간 나라는 없었다.
미국에서도 남북전쟁 당시의 링컨은 인신보호영장의 적용을 정지했었고, 2차 대전 당시의 F.루스벨트는 일본계 미국인들을 수용소로 보냈었다.
이런 이해 없이 한 시대 우리의 역사만을 떼어내서 규범으로 규탄하고 감정적으로 현실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다. 좌파의 현대사 비판은 근거 없는 이상주의에 불과하다.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 본질적으로 전체주의 체제라는 사실도 잊고 지낸다.
전체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간의 타협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라면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
‘민족’이라는 관념에 함몰되어 우리는 남북한이 강대국이 만든 국제질서를 소비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잘 보지 못한다.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이나 북한은 독립변수가 아니다. 핵개발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북한 문제는 곧 중국 문제다.
북한 문제=중국 문제, 혹은 북한-중국-러시아 블록의 문제다. 핵무기를 만든다고 이런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사드 배치도 그렇다. 핵심은 중국이 만드는 질서에 우리가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그 정치·사회 가치가 보편화할 수 없는 것들이다. 우리가 그 질서 아래로 들어가야 하나? 북핵 문제는 중국과 북한의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와 가치(價値)를 같이하는 메이저파워와 손잡고 생존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제질서는 평등하지 않다.
우리가 잘 하면, 우리가 국제질서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사드 배치 국민투표 주장은 그래서 황당한 얘기다.
국제질서에 무지해서 100년 이상 고생했으면, 이제 깨달을 법도 한데 여전히 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안보에 무관심하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북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통령, 수상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한다. 우리는 국방부나 외교부 대변인 성명이 전부다. 대통령이 나서서 설명해야 할 일이 하나 둘이 아닌데,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나서서 설명하고 이끌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논의하고, 합의를 만들어 내고, 그에 대한 심판을 선거를 통해 받으면 된다. 정치인들이 그걸 못하고 있다. 심판할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니, 지연이나 인맥에 의존하려 한다. 다들 도덕군자처럼 굴면서, 비용이 들지 않는 정치만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 정치가 세상에 어디 있나?
좌우를 막론하고 생계형 정치인들에 불과하다.
가족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했다가 말썽이 나자 탈당하는 걸로 면피하려는 어느 국회의원의 행태가 이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정치인이나 검사, 관료들의 부패사건에서 보듯, 정치체제의 객관적 룰을 만들고 지켜야 할 정치인, 관료들이 엉망진창이다. 과거에 독재니 뭐니 했지만 ‘체제 타락’이 이렇게 심한 적은 없었다.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규정하고 정리하면서 국민들의 감성(passion)을 동원하는 것은 대중이 할 일이 아니다. 엘리트, 특히 대통령이 할 일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는 존재위기와 관련되는 것이었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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