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민주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 충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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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주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 충원 방식

보수(保守)정치의 위기혹은 보수정당의 위기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나라 정치에 과연 보수정당이 있었는지부터 의문이다.

정체성(正體性)이나 가치(價値)가 없는 것은 우리나라 정당 공통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정당은 여야 할 것 없이 태생적으로 인물정당이었기 때문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자유당,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화당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여당은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외생적(外生的) 정당이었다. 야당도 마찬가지였다. 김영삼·김대중 같은 지도자 한 사람에게 의지해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포말(泡沫)정당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는 이념이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인물에 대한 평가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지역주의를 대변하는 YSDJ에 대한 평가였다. 이후에도 이회창,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지도자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이미지였다.

점점 더 인물에 매달리면서 우리 정치는 퇴행(退行)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이념정당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보수냐 진보냐를 가르는 기준은 친미반북(親美反北)이냐 반미친북(反美親北)이냐 하는 것뿐이다.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뿐이다. 정책의 차이가 없다. 정책과 이념이 없으니, 각 정당은 후보의 당선 가능성, 유권자들에게 먹힐 수 있는 후보의 간판부터 생각하게 된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 악순환을 어디서부터 끊어야 할지 답답하다.

그러나 정치를 바꾸려면, 정치인의 충원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정치인을 어떻게 충원하느냐 하는 것은 민주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당내 실력자에게서 공천권을 빼앗아야 한다.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적절히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오픈프라이머리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외국의 제도를 그냥 들여올 수는 없다.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이 지역구에서 인기가 있고 기반이 탄탄한 편이지만, 부동산 부자가 땅 200평만 팔아서 도전해 오면 그 특정인이 질 것이라고 단정한다.

이게 한국정치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 맞는 한국적 제도가 필요하다.

중앙당이나 시·도 지부, 각 당협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당원들이 공직선거 후보를 면접해서 후보를 결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든 상당 기간 동안 시행착오는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개헌 주장도 나온다. 개헌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헌법을 바꾼다고 정치가 쉽게 바뀌지도 않을 것이다.

굳이 개헌을 한다면,

특정 세력이 주도해서는 안 되고, 20대 국회 임기 중이라든가 현 대통령 임기 중이라는 식으로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충분한 논의 끝에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30년 넘게 개헌을 논의해 왔는데, 우리는 개헌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개헌 시 양원제(兩院制)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 단원제하에서는 소수의 목소리 큰 정치인들이 선동하면 그대로 넘어간다.

예산 나눠 먹기, 날치기 등의 폐해도 있다.

하원에서 결정한 문제라도 상원에서 다시 논의된다고 생각하면, 정치인들은 의사결정에 더 신중해질 것이고, 정책을 더 진지하게 생각할 것이다.

정당들은 다른 정당과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정책의 차이가 쌓여나가다 보면,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념의 가치도 없는 현 지배권력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대 러시아. 대 중국 공산당과 경쟁할 수 있는 보수 정당만들어야...

대한민국은 지금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로서의 평화통일과 북핵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개조(국가발전)와 국민통합이다. 통일을 전제로 동북아전략을 짜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국가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득권 세력(산업화 기득권 세력과 민주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넘어설, 이념·가치·철학, 국민을 설득할 조직(정당.시민단체) ,반포퓰리즘적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문제는 지난 5.9 대선과 6.13 지방선거를 통해 이러한 과업을 수행해야 할 역사주체, ()보수가 붕괴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당내 자유주의 개혁보수, 중도보수 세력이 해체되고, 권위주의 기득권 보수 세력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이념·가치를 창출하고 지도자를 발굴, 육성하는 일은 정당이 해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의 보수정당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의 부실·빈곤이 모든 정치적 악()의 근원이다. 한국 정치의 중심에는 정당(system)’이 아니라 소수의 정치건달형 정치인(individual)’들만 있다. 자연히 정당은 사당화(私黨化)되고 있다. 떴다방 수준의 모래 위의 성이다.

선거 때 보면 당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다.

대선 캠프는 당 밖에 만들어진다. 여론조사팀과 홍보팀이 꾸려져 후보 개인의 인기 제고, 이미지 조작을 한다. 여기에 소수의 대학교수들이 가세한다.

선거에 이기면, 이들 대선 캠프팀이 청와대와 내각으로 들어간다.

당의 이념이나 정책, 당료·당원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청와대·내각과 당이 따로 논다. 같은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정책이 180도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국가전략도, 국가경영도 안 보이고, 사인 간의 권력투쟁만 보인다.

당에 영혼이 없다. 변화의 시대에 필수인 이념과 리더십이 없다. 이대로 가면 좌파정권이 영구 집권세력이 될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통일에 실패하고 분단이 고착화되며, 대한민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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