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6회 학술대회 석종현회장의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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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6회 학술대회에 경향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의 열정과 관심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제처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관학공동학술대회입니다. 공동개최 기관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은 학술대회 장소와 다과등을 지원하였으며, 법제처에서는 발표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법제처에서는 경제법제국 안승철 법제관께서 제2주제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셨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마친 후에는 坰壕 李光潤 敎授 停年紀念論文集 奉呈式을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페컬티클럽(6)에서 개최합니다. 한국토지공법학회는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시고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등 행정법 분야 주요 학회장을 역임하시며 토지공법학 및 행정법학의 발전에 기여해 오신 경호 이광윤 교수의 정년을 축하하고 기리기 위해 본회 기관지 토지공법연구 제87집을 기념논문집으로 만들어 봉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본회는 경호이광윤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위원장 신봉기 경북대 교수)를 구성하여 책제목 4차 산업혁명시대의 公法學諸問題로 칭한 정년기념호를 발간하였으며, 이 기념호에는 회원님들이 투고하신 47편의 논문들을 수록하였고, 총면수는 1174쪽입니다. 학술대회후 개최하는 봉정식에도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축하해 주시기를 미리 당부드립니다.

 

사실 본회는 지난 39일 도시개발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도시개발법의 현안과 공법적 검토를 주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13회 학술대회때에는 공영개발의 문제점과 향후 나아갈 방향,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체계의 개편방향,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정책 과제,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주체의 책임과 기부채납 부관의 한계 등을 주제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도시개발법 관련 법적 문제 중에서 도시개발과 영향평가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재건축에서의 공공관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관한 재논의 등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게다가 지난 68일 건국대학교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개최한 제114회 학술대회의 주제도 민간투자 SOC 사업의 공공공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이 였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학회가 제113, 114회에 이어 제116회 학술대회마저 도시개발관련 법적 문제를 주제를 선정한 것은 우리 학회와 회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주지하듯이 우리 학회는 제115회 학술대회(9회 한독비교행정법 국제학술대회)를 지난 624일부터 627일까지 독일 마인츠대학교(Johnnes-Gutenberg Universität Mainz)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학회측에서는 석종현 교수(단국대), 이광윤 교수(성균관대), 배병호 교수(성균관대), 김광수 교수(서강대), 송동수 교수(단국대), 강현호 교수(성균관대), 김희곤 교수(전주 우석대), 신옥주 교수(전북대), 성봉근 교수(서경대) 등이 발제자 또는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자비로 부담하면서도 기꺼히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에게 이 기회를 빌려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한국학자와 독일학자 간의 국제적 학술교류는 2005년 만하임(Mannheim)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 2019년에도 이어지는 전통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018315일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과 독일에서의 법정립작용의 문제점을 주제로 해 개최한 제8회 한독비교행정법 국제학술대회때 발표한 한국학자와 독일학자의 발제논문과 지정토론문 등을 묶은 단행본이 독일의 법학서적 전문출판사에서 20197월에 출간되어 독일에서 시판 중에 있습니다. Herausgeben von Wolf-Rüdiger Schenke und Jong Hyun Seok, Probleme der Rechtssetzung in Korea und Deutschland, Schriften zum Internationalen Recht, Band 224, Duncker & Humblot·Berlin, 2019, 238 Seiten(정가: 79.90).

 

오늘 학술대회에서 발제를 맡으신 최승필 교수(한국외대), 배병호 교수(성균관대), 민태욱 교수(한성대) 및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시는 성중탁 교수(경북대), 이순자 교수(고려대), 조인성 교수(한남대), 안승철 법제관(법제처 경제법제국), 김창휘 교수(나사렛대), 강문수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시는 길준규 교수(아주대, 본회 연구이사)와 강현호 교수(성균관대, 본회 연구이사)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의 학술대회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를 통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830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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