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논단

개회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7회 정기 학술대회는 법제처,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법무법인(유)율촌과 공동개최하며, 법무법인 박앤정과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가 후원하였습니다. 특히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다부처 대규모 CCS 통합실증 및 CCU 상용화기반구축 사업 중 CCUS 법률안 정비 및 수용성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 구축(제5세부)의 연구용역을 수탁받아 연구책임자 김동련 교수의 책임하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연구용역 수행과 관련한 학술행사이기 때문에 연구책임자 김동련 교수가 행사비 일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사비 일부를 지원해 준 법제처와 학술행사 장소를 제공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학술대회의 주제도 탄소중립을 위한 이산화탄소 활용법제에 관한 검토로 이산화탄소의 포집활용을 중심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토지공법학의 전문학술단체에서 환경관련 논제를 다루는 것에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토지의 개념을 토지공간으로 이해하게 되면 토지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의 문제에 대해 우리 토지공법학자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게 됩니다. 이 점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토지공법적 과제를 제1주제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지 하듯이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목표 선언과 함께 탄소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춰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저탄소·친환경 경제구조로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처리하기 위한 CCUS 기술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의 학술대회의 주제는 『탄소중립을 위한 이산화탄소 활용법제에 관한 검토』입니다.

학술대회의 제1주제는 『탄소중립을 위한 토지공법적 과제』, 제2주제는 『CCUS 인프라구축과 지원과 입법과제』, 제3주제는 『이산화탄소 활용 현황 및 입법과제』, 제4주제는 『배출권 거래제도와 이산화탄소 활용』, 제5주제 『이산화탄소 수출과 입법과제』 등 입니다.

제1주제는 김동련 교수(신안산대), 제2주제는 김학은 부장(한국가스기술공사), 제3주제는 한민지 박사(녹색기술센터)), 제4주제는 권영성 박사(한국환경공단), 제54주제는 석호영 교수(명지대학교)가 발제하며, 지정토론자로는 제1주제에 대해서는 김명엽 박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와 최준영 전문위원(법무법인 율촌)가, 제2주제에 대해서는 김남욱 교수(송원대)와 한명진 교수(한성대)가, 제3주제에 대해서는 계인국 교수(고려대학교)와 박철호 박사(녹색기술센터)가, 제4주제에 대해서는 김연신 법제관(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과 현준원 박사(한국법제연구원)가 참여해 수고해 주십니다.

종합토론은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본회 고문)가 좌장을 맡으시고, 장교식 교수(건국대학교 법전원)와 최용전 교수(대진대학교), 유병택 박사(한국환경공단)께서 토론에 참여합니다.

발제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을 맡아 수고해 주시는 회원님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술대회의 진행사회자로 수고해 주신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와 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시는 최철호 교수(청주대학교, 본회 연구이사)와 길준규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본회 연구이사)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한국토지공법학회는 2022 보상법제 발전포럼 2차 세미나를 2022년 11월 11일 LH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원으로 주관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었던 제10회 한독비교행정법 국제학술대회를 2022년 11월 19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25일 본회 기관지 토지공법연구는 제100집이 됩니다. 제100집 출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도 준비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토톤 참여를 통해 알찬 결심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