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논단

개회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을 보내는 12월에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8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번 학술대회는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원장 김경재 교수)이 공동개최하며, (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가 후원합니다.

한국토지공법학회는 2022년도에 4번의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11월 19일에는 고려대학교 하나스케어 멀티미티어룸에서 제10회 한독비교행정법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원래는 이 국제학술대회를 제128회 학술대회로 개최하여야 하지만, 본회 부회장이신 김상겸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호 봉정식을 개최할 필요가 있어 제128회 학술대회를 별도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학숟대회를 마친 이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봉정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 7월 15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최하고 본회가 주관하는 2022 보상법제 발전포럼 제1차 세미나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개최하였고, 11월 11일에는 보상법제 발전포럼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1차, 2차 세미나는 토지보상법 시행 20주년 기념 보상법제 발전 방안 모색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새 정부는 부동산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공시지가의 하향조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완화 등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거대야당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의 부동산경기의 침체는 역전세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부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다양한 규제나 제한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의 중과는 실제로는 세금폭탄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동산의 소유가 죄가 되어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는 현실이 법적 정의에 맞는 것인지 우려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토지공법학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현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술대회의 주제는 『새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입니다.

학술대회의 제1주제는 『새정부 부동산정책에 관한 토지공법적 검토』, 제2주제는 『도시계획상 규제완화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제3주제는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등 입니다.

제1주제는 윤진아 교수(한양사이버대), 제2주제는 한상훈 교수(중원대), 제3주제는 정선균 교수(서강대)가 발제하며, 지정토론자로는 제1주제에 대해서는 허강무 교수(전불대학교)와 배명호 박사(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가, 제2주제에 대해서는 이순자 교수(서경대)와 길준규 교수(아주대 법전원)가, 제3주제에 대해서는 김재선 교수(동국대학교)와 이진규 박사(아이앤아이)가 참여해 수고해 주십니다.

제1세션 좌장으로는 본회 연구이사 최철호 교수(청주대), 제2세션 좌장으로는 강문수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수고해 주십니다. 좌장, 발제와 지정토론을 맡아 수고해 주시는 회원님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토지공법학회는 『學術賞規程』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들로부터 학술상 수상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최용전 교수(대진대)와 김남욱 교수(송원대)에 대해 학술상심사위원회에서는 학술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학회발전에 기여하신 최선웅 교수(충북대 법전원)에 대해서는 공로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학술상과 공로상의 수여는 본회 기관지 토지공법연구 제100집의 출간을 기념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친하였음을 밝힙니다.

한국토지공법학회는 지난 11월 25일 출간한 기관지 『토지공법연구』 제100집을 본회 총무이사겸 부회장이신 玄應 金漺謙 敎授님의 停年紀念號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술대회를 폐회한 이후에 바로 이 자라에서 논문집 奉呈式을 거행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토톤 참여를 통해 알찬 결심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