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한국토지공법학회 관학공동세미나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8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 주제: 현행 도로법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 일시: 2020년 6월 13일(토요일) 13:30-18:00

◆ 등록 : 2020.06.13. 13:00-13:30

□ 장소: 한국감정평가사회관 연수실(지하 1층)

□ 주최: 법제처/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부동산연구원

□ 후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법무법인 박 앤 정

■ 학술대회 개회식:

사회: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학교대학원 원장)

13:30-13:40 개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13:40-13:50 축 사 김순구 회장(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제1세션 좌장: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

14:00-14:50 제1주제: 도로관련 법제의 체계 검토 –도로법을 중심으로-

발제자: 계인국 교수(고려대학교)

지정토론:이순태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양미향 심의관(법제처 경제법제국)

14:50-15:40 제2주제: 최근 사례를 통한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쟁점

발제자 : 최용전 교수(대진대학교)

지정토론: 최철호 교수(청주대학교) 박준환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15:40-16:00 Coffee Break

■ 제2세션 :좌장 강문수 박사(본회 연구이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00-16:50 제3주제: 유료도로의 공공성 검토

발제자: 조진우 박사(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정토론: 김남욱 교수(송원대학교) 임 현 교수(고려대학교)

16:50-17:50 제4주제: 지하보상특별법 제정논의에 관한 검토

발제자: 길준규 교수(아주대학교)

지정토론: 허강무 교수(전북대학교) 정주희 연구위원(한국부동산연구원)

■ 폐회식

[사회]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17:50-18:00 폐회사 석종현 교수(본회 회장)

18:00-19:30 김순구 회장(한국감정평가사협회) 초청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