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주제: 토지보상법 시행 20주년 기념 보상법제 발전 방안 모색 검토

ㅇ일시 : 2022년 7월 15일(금요일) 14:00∼17:00

등록: 2022.7.15. 13:30-14:00

ㅇ 장소 : LH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3(구미동, 175)

지하철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출구

ㅇ 주최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주관 :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 세미나 개회식

사회 :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학교)

14:00∼14:10 : 개회사 오영우 공정경영혁신본부장((한국토지주택공사)

14:10∼14:20 : 인사말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 세미나 개최

<좌장> 좌장: 임 현 교수(고려대학교)

14:20∼14:40 기조발제 : 토지보상법 시행 20주년의 의의와 보상제도의 개선방안

발제자 : 길 준 규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14:40∼15:00 제1주제: 이주대책 보상제도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발제자 : 한상훈 교수(중원대)

15:00∼15:20 지정토론: 이상훈 교수(명지전문대)

김권일 박사(충남대학교)

15:20∼15:40 제2주제 : 공장이주 대책제도에 대한 재검토

발제자 : 서경규 교수(대구가돌릭대학교)

15:40∼16:00 지정토론 : 최철호 교수(청주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석호영 교수(명지대학교)

16:00∼16:20 제3주제 : 화훼영업 보상제도의 검토 및 개선방안

발제자 : 배명호 박사(제일감정평가법인)

16:20∼16:40 지정토론: 김희곤 교수(우석대학교)

김명엽 박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실장)

16:40∼17:00 종합토론

황지혜 교수(한양대) 정태종 교수(전북대) 오승규 박사(지방세연구원)

윤진아 교수(한양사이버대) 강신은(LH 법무단장) 김주진(LHI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