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째 개최기념 제10회 한독 비교행정법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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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개최기념 한독 비교행정법 국제학술대회
▣ 일시: 2022.11.18.-11.20(2022.11.19.토요일)김계홍
등록: 2022.11.19. 09:30-10:00
▣ 장소: 고려대학교 하나스케어 멀티미디어룸
▣ 주최: 한국법제연구원/한국토지공법학회/독일 슈파이어대학교공행정연구소
▣ 주제: 코로나 시대의 법치행정과 공법적 과제(Die rechtsstaatliche Verwaltung und öffentlich-rechtliche Aufgaben in Corona Lage)
시 간 | 프로그램 |
09:30-10:00 | 참가자 등록 |
10:00-10:30 | 개회식(사회: 김상겸 교수(동국대, 본회부회장) |
| ►개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환영사: 원장(한국법제연구원) ►축사 : 얀 찌이코브 교수(독일슈파이어대학교 공행정연구소) ►기념사진 촬영 |
10:30-12:30 | 좌장: 송동수 교수(단국대학교) |
10:30-11:30 | 제1주제 (1-1) 코로나 팬대미에 있어 법치국가원칙과 기본권의 검증과 도전 발표자: 클렘멘트 교수(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지정토론: 방승주 교수(한양대학교) 계인국 교수(고려대학교) |
11:30-12:30 | (1-2) 코로나 시대가 가져온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제한과 과제 발표자: 신정규 교수(충북대학교) 지정토론: 김동균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12:30-13:30 | 오찬 |
13:30-16:00 | 좌장: 정남철 교수(숙명여자대학교) |
13:30-14:20 | 제2주제 팬데믹 투쟁수단으로서의 법규명령과 과제 발표자: 임 현 교수(고려대학교) 지정토론: 박원규 교수(군산대학교) |
14:20-15:10 | 제3주제 (3-1)뉴노멀시대에 대비한 4차산업혁명 기술 등의 법치주의적 과제 발제자: 요세프 루티히 교수(마인츠대학교) 지정토론: 선지원 교수(광운대학교) 홍선기 박사(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
15:10-16:00 | (3-2) 뉴노멀시대에 대비한 4차산업혁명 기술 등의 법치주의적 과제 발표자: 성봉근 교수(서경대학교) 지정토론:길준규 교수(아주대학교) |
16:00-16:10 | Coffee Break |
16:10-18:50 | 좌장: 김성수 교수(연세새학교) |
16:10-17:10 | 제4주제 (4-1)독일에 있어 팬데믹 투쟁수단으로서의 행정행위와 기타 행위형식 발표자: 얀 찌키코브 교수(독일슈파이어대학교) 지정토론: 김희곤 교수(우석대학교) 박종욱 박사(공정거래중재원) |
17:10-18:00 | (4-2) 한국에 있어 팬데믹 투쟁수단으로서의 행정행위의 과제 발표자: 강현호 교수(성균관대학교) 지정토론: 김봉철 박사(사법정책연구원) |
18:00-18:50 | 제5주제 팬데믹 투쟁수단으로서의 한국에서의 행정의 실표성 확보수단들의 과제 발표자: 신옥주 교수(전북대학교) 지정토론: 얀 찌이코브 교수(독일 슈파이어대학교) |
18:50 | 폐회 |
18:50-20:50 | 만 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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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석종현교수님의 댓글
독일측 함여 교수로는
1) Prof.Dr. Jan Ziekow(Deutsche Universitaet Speyer)
2)Prof.Dr. Josef Ruthig(Gutenberg Universitaet Mainz)
3) Prof.Dr. Jan Henrik Klement(Albert Ludwigs-Universitaet Freibu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