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간

프로그램

09:30-10:00

참가자 등록

10:00-10:30

개회식(사회: 김상겸 교수(동국대, 본회부회장)

►개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환영사: 원장(한국법제연구원)

►축사 : 얀 찌이코브 교수(독일슈파이어대학교 공행정연구소)

►기념사진 촬영

10:30-12:30

좌장: 송동수 교수(단국대학교)

10:30-11:30

제1주제

(1-1) 코로나 팬대미에 있어 법치국가원칙과 기본권의 검증과 도전

발표자: 클렘멘트 교수(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지정토론: 방승주 교수(한양대학교)

계인국 교수(고려대학교)

11:30-12:30

(1-2) 코로나 시대가 가져온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제한과 과제

발표자: 신정규 교수(충북대학교)

지정토론: 김동균 박사(한국법제연구원

12:30-13:30

오찬

13:30-16:00

좌장: 정남철 교수(숙명여자대학교)

13:30-14:20

제2주제

팬데믹 투쟁수단으로서의 법규명령과 과제

발표자: 임 현 교수(고려대학교)

지정토론: 박원규 교수(군산대학교)

14:20-15:10

제3주제

(3-1)뉴노멀시대에 대비한 4차산업혁명 기술 등의 법치주의적

과제

발제자: 요세프 루티히 교수(마인츠대학교)

지정토론: 선지원 교수(광운대학교)

홍선기 박사(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15:10-16:00

(3-2) 뉴노멀시대에 대비한 4차산업혁명 기술 등의

법치주의적 과제

발표자: 성봉근 교수(서경대학교)

지정토론:길준규 교수(아주대학교)

16:00-16:10

Coffee Break

16:10-18:50

좌장: 김성수 교수(연세새학교)

16:10-17:10

제4주제

(4-1)독일에 있어 팬데믹 투쟁수단으로서의 행정행위와 기타 행위형식

발표자: 얀 찌키코브 교수(독일슈파이어대학교)

지정토론: 김희곤 교수(우석대학교)

박종욱 박사(공정거래중재원)

17:10-18:00

(4-2) 한국에 있어 팬데믹 투쟁수단으로서의 행정행위의 과제

발표자: 강현호 교수(성균관대학교)

지정토론: 김봉철 박사(사법정책연구원)

18:00-18:50

제5주제

팬데믹 투쟁수단으로서의 한국에서의 행정의 실표성 확보수단들의

과제

발표자: 신옥주 교수(전북대학교)

지정토론: 얀 찌이코브 교수(독일 슈파이어대학교)

18:50

폐회

18:50-20:50

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