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9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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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9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주제 : 윤석열정부의 1.3.부동산대책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일시: 2023311(토요일) 13:30-18:00

등록: 13:30-14:00

장소: 한국감정평가사회관 연수실(지하1)

주최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후원 :한국부동산연구원/)한국법제발전연구소

 

개회식

사회: 김상겸교수(본회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학교)

14:0014:05 개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14:1014:20 축 사 안충환 원장(한국부동산연구원)

 

1세션: 사회 임 현 교수(고려대학교, 본회 연구이사)

 

14:2015:10 1주제 : 부동산시장 정상화방안의 경제행정법 및 토지공법적인 검토

- 부동산규제완화(규제지역해제, 전매제한 해제ㅡ 실거주의무), 부동산대출제도(중도금대출 허용, 대출제한 허용, 전세대출제도 등)

발제자: 길준규 교수(아주대학교 법전원)

지정토론: 민태욱 교수(한성대)

박세훈 박사(한국법제연구원)

 

15:1016:00 2주제 : 경제자유구역제도의 법적 검토

발제자 : 김 차 변호사(대구광역시 법무담당관)

지정토론:성봉근 교수(서경대학교)

박종준 교수(강원대 법전원)

 

 

16:0016:10 Coffee Break

 

2세션: 사회자: 최철호 교수(청주대학교, 본회 연구이사)

 

16:1017:00 3주제 :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의 법적 검토

- 그린밸트 제도 및 구 보금자리주택 등 택지공급방안의 적절성 검토 -

발제자 : 정해영 교수(동아대학교 법전원, 변호사)

지정토론: 장은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배명호 박사(감정평가사,제일감정평가법인)

 

17:0018:00 4주제 : 주거복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발제자 : 이진규 연구위원(아이앤아이 리서치)

지정토론: 강문수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진아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법·공무행정학과)

 

18:00 폐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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