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체검색 결과
게시판 - 6개 | 게시물 - 1,157개 1 / 116 페이지 열람 중
2022. 3. 31.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구 주택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합헌)2019헌가26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위헌제청부동산을‘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
헌법재판소 새소식2022. 1이달의 주요결정속보2022. 1. 27.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헌법불합치)2019헌바161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기각,각하)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2호, 2021. 1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2호 내용 소개- 독일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학교폐쇄에 대한 헌법소원(2021. 11. 19.)- 오스트리아사립 국제학교 교사의 독일어 능력(2021. 6. 17.)- 캐나다무효선언이 유예된 위헌적 법률의 시간적 효력범위(2021. 11. 19.)- 프랑스재산몰수 절차에서 선의취득자 보호(2021. 9. 23.)식물보호제 사용 인근 지역 거주자의 환경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권(2021. 3. 19.)- 유럽인권재판소강제부검의 사생활·가…
2021. 12이달의 주요결정속보2021. 12. 23.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선거일 선거운동 처벌 및 공무담임제한 사건(합헌,각하)2018헌바152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검사의 피의자 출석 요구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합헌,각하)2018헌바2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위헌소원개별…
2021. 11이달의 주요결정속보2021. 11. 25.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초단시간근로자 사건(합헌)2015헌바334,2018헌바42(병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위헌)2019헌바446,2020헌가17,2021헌바77(병합) 도로교통법 제148조…
헌법재판소 새소식2021.10이달의 주요결정속보2021. 10. 28.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각하)2021헌나1 법관(임성근)탄핵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및 처벌 사건(합헌)2018헌바367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위헌소원편의시설부정이용죄 처벌 사건(합헌)2019헌바448 형법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1호, 2021. 10.>-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1호 내용 소개- 독일보안처분 중인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치료에 대한 헌법소원(2021. 6. 8.)독일 공산당의 총선을 위한 정당의 지위 인정소원(2021. 7. 22.)- 미국자선단체 기부자 정보제공 요구의 위헌성(2021. 7. 1.)- 프랑스보건위기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2021. 8. 5.)- 벨기에신분증 지문등록에 대한 해석유보부 합헌결정(2021. 1. 14.)- 유럽인권재판소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경합(202…
헌법재판소 새소식2021. 9이달의 주요결정속보2021. 9. 30.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위헌)2019헌가3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특수임무수행자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합헌)2019헌가2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위헌제청부정경쟁행위 사건…
헌법재판소 새소식2021. 8이달의 주요결정속보2021. 8. 31. (화)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상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금지조항, 경선운동방법조항, 기부행위금지조항, 분리선고조항 사건(합헌)2018헌바149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0호, 2021. 8.>-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0호 내용 소개- 독일모(母)의 후견인 지위를 박탈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2021. 3. 31.)판사의 난민소송 불공정 우려로 인한 기피 헌법소원(2021. 7. 1.)- 미국가톨릭 아동위탁지원기관의 종교행사의 자유(2021. 6. 21.)애리조나 주 투표규정의 인종차별금지 위반 여부(2021. 7. 1.)- 유럽인권재판소임시체류권자의 가족결합권(2021. 7. 9.)- 일본부부동성제의 합헌성(2021. 6. 23.)헌법상 정교분리원칙 위반 …
헌법재판소 새소식2022. 6 2022. 6. 30.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석종현교수 2022-07-01 11:59 92022. 4. 28. 선고 2022두3054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속임수나 …
천봉 2022-06-27 12:27 72022. 4. 28. 선고 2021두588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수도법 제71조 및…
천봉 2022-06-27 12:25 7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1]…
천봉 2022-06-27 12:23 7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1] …
천봉 2022-06-27 12:20 7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1] 근로…
천봉 2022-06-27 12:19 9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 [1] 위임명령은…
천봉 2022-06-27 12:18 7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
천봉 2022-06-27 12:17 82022. 4. 14. 선고 2019두55859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
천봉 2022-06-27 12:16 8모감주나무 꽃모감주나무 : 무환자나무과의 낙엽소교목으로 염주나무라고도 한다. 꽃은 7월에 …
천봉 2022-06-22 19:5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