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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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 게시판 내 결과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41호, 2020. 2.>

세계헌법재판동향뉴스레터제41호, 2020. 2.> - 뉴스레터 제41호 내용 소개 - 독일 잊힐 권리(2019. 11. 6.) - 미국 제1차 세계대전 전사자를 기리는 대형 십자가상의 국교설립금지조항 위반 여부(2019. 6. 20.) - 캐나다 범행시와 형의 선고시 사이에 형벌규정이 바뀐 경우 더 약한 처벌을 받을 권리에 대한 해석(2019. 10. 11.) -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주 의회의 결의에 대한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집행결정(2019. 12. 18.) 형사보상금 청구 요건을 범죄사실…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27 17:10:53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19.12.27)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12. 27.(금)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 (위헌) 2017헌가21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재건축부담금 사건 (합헌) 2014헌바381 재건…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30 11:50:38
세계헌법재판동향 제40호(2019.12.)

<세계헌법재판동향 제40호, 2019. 12.> - 뉴스레터 제40호 내용 소개 - 독일 장기수형자 동반외출의 허가거부에 대한 헌법소원(2019. 9. 17.) - 미국 부도덕하거나 물의를 빚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는 연방상표법 규정에 대한 위헌판결(2019. 6. 24.) - 프랑스 직접 신문 없이 화상통신 신문에 의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019. 9. 20.) - 유럽인권재판소 지식공유 웹사이트에 직무관련 글을 게재하…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26 19:31:11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19.11.)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11. 28.(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 튜닝을 한 경우 처벌하는 자동차... (합헌) 2017헌가23 자동차관리법제81조 제19호 등위헌제청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평가 사건 (합헌)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02 10:00:22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9호, 2019. 10.>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9호, 2019. 10.> - 뉴스레터 제39호 내용 소개 - 독일 아르헨티나 공화국의 국가채무위기와 관련한 심판제청 거부에 대한 헌법소원(2019. 7. 3.) - 오스트리아 경기장에서 경찰을 비난하는 깃발을 흔든 행위를 처벌한 것에 대한 재판소원(2019. 6. 18.) - 프랑스 테러 범죄로 복역 중인 외국인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전 규정의 위헌 여부(2019. 9. 6.) - 유럽인권재판소 여호와의 증인 종교성전 건축 거부행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01 09:56:52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속보(2019.9.)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9. 26.(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의무 부과 사건 (합헌) 2016헌바381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위헌소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 (합헌) 2017…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9-30 08:57:05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19.8.29.)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8. 29.(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사건 (합헌) 2014헌바212,2014헌가15,2016헌바21,2015헌마561(병합)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형법상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합헌,각…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30 08:46:29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8호, 2019. 8.>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8호, 2019. 8.>- 뉴스레터 제38호 내용 소개- 독일 페이스북 계정의 접근차단조치 해제 가처분(2019. 5. 22.)- 미국 당파적 게리맨더링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관할권 유무 여부(2019. 6. 27.)- 프랑스 사회보장기관의 세무자료 제시요구권이 사생활에 대한 존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2019. 6. 14.)- 스페인 정치적 의견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조항의 위헌성(2019. 5. 22.) 취재 방법으로 몰래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사생활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2019. 2…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29 10:37:55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속보(2019.7.)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7. 25.(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법상 주거·신체수색죄에 대한 위헌제청 및 위헌소원 사건 (합헌)2018헌가7,2018헌바228(병합) 형법 제321조 위헌제청○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 (합헌)2017헌바513 식…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26 19:50:57
주요결정속보(2019.6월)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6. 28.(금)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락운송 운임수입 분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 (합헌) 2017헌바135 구 도시철도법제34조 제2항위헌소원○응급진료 방해 행위의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 (합헌) 2018헌바128…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6-29 11: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