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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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 게시판 내 결과

헌재주요결정속보(2023.10.)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102023. 10. 26.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군형법 추행 사건(합헌,각하)2017헌가16,2017헌바357,2017헌바414,2017헌바501,2020헌가3(병합)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합헌)2019헌가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10-27 10:23:38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3호(2023년10월)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3호October 2023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3호 내용 소개최신 세계헌법판례＊미국앨러배머 주 선거구 획정과 선거에서의 인종차별을 금지한 투표권법 제2조의 적용 문제(2023. 6. 8.)국문원문대중에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의 차별금지의무와 표현의 자유: 동성 결혼을 위한 웹사이트 제작 거부(2023. 6. 30.)국문원문＊프랑스‘프랑스 공화국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2021. 8. 13.)국문원문‘주택의 불법점거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10-26 15:05:35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8호, 2022. 1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8호, 2022. 1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8호 내용 소개- 미국환경보호청 연료 전환 정책 규정의 중요문제원칙 위반(2022. 6. 30.)- 독일헌법수호청의 정보 송달의무와 한계(2022. 9. 28.)- 오스트리아프로그램수신료와 방송의 독립성(2022. 6. 30.)- 인도 목적론적·합헌적 법령해석을 통한 미혼여성 등의 낙태권 인정(2022. 9. 29.)- 유럽인권재판소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편부의 유족연금만 종료시키는 스위스 연금제도의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및 평등권 침해…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12-29 12:12:35
헌재 주요결정속보(2022.12.)

헌법재판소 새소식2022. 122022. 12. 22.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위헌)2020헌가8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위헌)2021헌가36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남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권한쟁의…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12-28 11:27:18
헌재 주요결정속보(2022.11.)

헌법재판소 새소식2022. 112022. 11. 24.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영화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명시의무 사건(합헌)2018헌바5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 위헌소원입양신고 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사건(합헌)2019헌바10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11-24 18:55:51
헌재 주요결정속보(2022.10.)

헌법재판소 새소식2022. 102022. 10. 27.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합헌)2021헌가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위헌제청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헌법불합치,합헌)2018헌바115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교원소청…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10-28 10:16:24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7호, 2022. 10.>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7호, 2022. 10.>-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7호 내용 소개- 미국뉴욕주 총기규제법 위헌 판결(2022. 6. 23.)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의 종교적 행위를 금지한 교육구 정책의 종교의 자유 침해(2022. 6. 27.)- 오스트리아자녀의 출생신고 시 여성 동성 커플에게만 부과되는 증명의무의 위헌성(2022. 6. 30.)문화시설 출입을 금지하고 불특정 다수의 예술 관련 회합을 허용하지 않는 코로나19 긴급조치시행령의 위법 여부(2022. 6. 30.)- 유럽인권재판소국적국에 입국할 권리(20…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10-27 15:46:09
헌재 주요결정속보(2022.8.31.)

2022. 8. 31. (수)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건(합헌)2019헌가31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사건(위헌)2022헌가10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위헌제청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9-03 13:03:02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속보(2022.3.31.)

2022. 3. 31.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구 주택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합헌)2019헌가26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위헌제청부동산을‘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31 20:43:10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속보(2022.1.)

헌법재판소 새소식2022. 1이달의 주요결정속보2022. 1. 27.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헌법불합치)2019헌바161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기각,각하)2…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2-02 11:0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