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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8호, 2022. 1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8호 내용 소개- 미국환경보호청 연료 전환 정책 규정의 중요문제원칙 위반(2022. 6. 30.)- 독일헌법수호청의 정보 송달의무와 한계(2022. 9. 28.)- 오스트리아프로그램수신료와 방송의 독립성(2022. 6. 30.)- 인도 목적론적·합헌적 법령해석을 통한 미혼여성 등의 낙태권 인정(2022. 9. 29.)- 유럽인권재판소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편부의 유족연금만 종료시키는 스위스 연금제도의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및 평등권 침해…
헌법재판소 새소식2022. 122022. 12. 22.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위헌)2020헌가8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위헌)2021헌가36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남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새소식2022. 112022. 11. 24.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영화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명시의무 사건(합헌)2018헌바5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 위헌소원입양신고 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사건(합헌)2019헌바10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헌법재판소 새소식2022. 102022. 10. 27.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합헌)2021헌가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위헌제청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헌법불합치,합헌)2018헌바115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교원소청…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7호, 2022. 10.>-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7호 내용 소개- 미국뉴욕주 총기규제법 위헌 판결(2022. 6. 23.)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의 종교적 행위를 금지한 교육구 정책의 종교의 자유 침해(2022. 6. 27.)- 오스트리아자녀의 출생신고 시 여성 동성 커플에게만 부과되는 증명의무의 위헌성(2022. 6. 30.)문화시설 출입을 금지하고 불특정 다수의 예술 관련 회합을 허용하지 않는 코로나19 긴급조치시행령의 위법 여부(2022. 6. 30.)- 유럽인권재판소국적국에 입국할 권리(20…
2022. 8. 31. (수)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건(합헌)2019헌가31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사건(위헌)2022헌가10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위헌제청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
2022. 3. 31.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구 주택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합헌)2019헌가26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위헌제청부동산을‘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
헌법재판소 새소식2022. 1이달의 주요결정속보2022. 1. 27.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헌법불합치)2019헌바161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기각,각하)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2호, 2021. 1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2호 내용 소개- 독일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학교폐쇄에 대한 헌법소원(2021. 11. 19.)- 오스트리아사립 국제학교 교사의 독일어 능력(2021. 6. 17.)- 캐나다무효선언이 유예된 위헌적 법률의 시간적 효력범위(2021. 11. 19.)- 프랑스재산몰수 절차에서 선의취득자 보호(2021. 9. 23.)식물보호제 사용 인근 지역 거주자의 환경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권(2021. 3. 19.)- 유럽인권재판소강제부검의 사생활·가…
2021. 12이달의 주요결정속보2021. 12. 23.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선거일 선거운동 처벌 및 공무담임제한 사건(합헌,각하)2018헌바152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검사의 피의자 출석 요구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합헌,각하)2018헌바2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위헌소원개별…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교원이 초등학교․…
천봉 2023-01-27 09:37 4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손실보상금〕 · 공익사업을 …
천봉 2023-01-27 09:35 5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청구이의〕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
천봉 2023-01-27 09:32 3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가 행정소송…
천봉 2023-01-27 09:28 62022. 11. 10. 선고 2022두50670 판결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세무…
천봉 2023-01-27 09:26 6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행위주…
천봉 2023-01-27 09:24 62022. 11. 17. 선고 2022다253243 판결 〔건물인도〕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
천봉 2023-01-27 09:21 62023년도 판례공보 제649호(2023.1.1.)부터 행정판례 중심으로 업로드합니다.
석종현교수 2023-01-26 13:40 62023년도 판례공보 제649호(2023.1.1.)-제650호(2023.1.15.)
석종현교수 2023-01-26 13:34 7얼음꽃나무소꿉친구 불러모아밤 새워 눈물로 하소연 해본 즉실컷 울어도 남은 미련.부슬비라도 …
천봉 2023-01-26 13:2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