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31064 전체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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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989[1] 행정청에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외의 다른 개별 법률에 근거해서 다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대상시설이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여 그 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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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주요결정속보(2022.9.)
헌법재판소 새소식2022. 9 2022. 9. 29.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2-09-30 17:37 5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7회 학술대회 …
개회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7회 정기 학술대회는 법제처…
석종현교수 2022-09-30 16:05 5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6회 학술대회 …
개회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6회 정기 학술대회는 한국법…
석종현교수 2022-09-30 16:03 5 -
대법원 2022. 7. 28. 선고 …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
천봉 2022-09-30 11:03 7 -
대법원 2022. 7. 28. 선고 …
2022. 7. 28. 선고 2020두4850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천봉 2022-09-30 11:01 5 -
대법원 2022. 7. 28. 선고 …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1] 공무원범죄에…
천봉 2022-09-30 10:57 5 -
대법원2022. 7. 28. 선고 2…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손해배상(자)〕 [1] 국가배상법…
천봉 2022-09-30 10:53 5 -
대법원 2022. 7. 14. 선고 …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특…
천봉 2022-09-30 10:42 5 -
대법원 2022. 7. 14. 선고 …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비위행위 관련 징…
천봉 2022-09-30 10:40 5 -
대법원 2022. 7. 14. 선고 …
2022. 7. 14. 선고 2021두62287 판결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체…
천봉 2022-09-30 10:3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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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석종현교수 2020-06-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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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가수 김영숙님의 출연에 감사드립니다.2020.6.1. 석종현교수 2020-06-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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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희 교수의 출연에 감사드립니다. 2020-06-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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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학술대회는 당초 2020.3.14일 개최 에정이어으나, 우한페렴사래로 인해 4월… 석종현교수 2020-04-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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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출간된 편저서 추가! 석종현교수 2019-08-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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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줄에 Prof, Ralf Scheke, 송동수교수, 김광수교수, 강현호 교수, 김희곤교수… 석종현교수 2019-07-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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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제 13조에 의거하여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매주 토요일(휴무)은… 2018-09-0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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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수가 나에게 보낸 종은 글들은 여기 좋은글 모음에 포스팅해 두었다. 석종현교수 2018-04-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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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극원 교수의 문필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헌법학자로서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정교수의… 석종현교수 2018-04-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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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선거에서의 정견발표문은 뒤늦게 2018년에 발견하였는데, 이는 역사… 석종현교수 2018-04-04 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