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31064 전체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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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989[1] 행정청에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외의 다른 개별 법률에 근거해서 다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대상시설이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여 그 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지…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교원이 초등학교․…
천봉 2023-01-27 09:37 4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손실보상금〕 · 공익사업을 …
천봉 2023-01-27 09:35 5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청구이의〕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
천봉 2023-01-27 09:32 3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가 행정소송…
천봉 2023-01-27 09:28 72022. 11. 10. 선고 2022두50670 판결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세무…
천봉 2023-01-27 09:26 6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행위주…
천봉 2023-01-27 09:24 62022. 11. 17. 선고 2022다253243 판결 〔건물인도〕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
천봉 2023-01-27 09:21 62023년도 판례공보 제649호(2023.1.1.)부터 행정판례 중심으로 업로드합니다.
석종현교수 2023-01-26 13:40 62023년도 판례공보 제649호(2023.1.1.)-제650호(2023.1.15.)
석종현교수 2023-01-26 13:34 7얼음꽃나무소꿉친구 불러모아밤 새워 눈물로 하소연 해본 즉실컷 울어도 남은 미련.부슬비라도 …
천봉 2023-01-26 13:2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