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31064 전체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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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989[1] 행정청에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외의 다른 개별 법률에 근거해서 다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대상시설이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여 그 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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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1. 선고 …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교원이 초등학교․…
천봉 2023-01-27 09:37 4 -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손실보상금〕 · 공익사업을 …
천봉 2023-01-27 09:35 5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청구이의〕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
천봉 2023-01-27 09:32 3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가 행정소송…
천봉 2023-01-27 09:28 7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 11. 10. 선고 2022두50670 판결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세무…
천봉 2023-01-27 09:26 6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행위주…
천봉 2023-01-27 09:24 6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 11. 17. 선고 2022다253243 판결 〔건물인도〕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
천봉 2023-01-27 09:21 6 -
2023년도 판례공보 제649호(20…
2023년도 판례공보 제649호(2023.1.1.)부터 행정판례 중심으로 업로드합니다.
석종현교수 2023-01-26 13:40 6 -
판례공보 제649호(2023.1.1.…
2023년도 판례공보 제649호(2023.1.1.)-제650호(2023.1.15.)
석종현교수 2023-01-26 13:34 7 -
얼음꽃나무
얼음꽃나무소꿉친구 불러모아밤 새워 눈물로 하소연 해본 즉실컷 울어도 남은 미련.부슬비라도 …
천봉 2023-01-26 13:2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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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판은 2022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석종현교수 2023-01-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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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연주동영상은 석종현의 YouTube에 업로드되어 있는 것을 복사해 여기에 공개하는 것입… 석종현교수 2023-01-0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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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연주동영상은 석종현의 Youtube에 업로드 된 것을 복사해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입니다… 석종현교수 2023-01-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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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측 함여 교수로는 1) Prof.Dr. Jan Ziekow(Deutsche Univer… 석종현교수 2022-12-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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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2일 수여받았습니다. 1주년은 2020년 12월 12일 2주년은 202… 석종현교수 2022-12-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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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유튜브에 구독자가 128명입니다. Youtube에서 석종현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관… 석종현교수 2022-12-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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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2022년이니 얖으로 19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석종현교수 2022-12-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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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석종현교수 2020-06-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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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가수 김영숙님의 출연에 감사드립니다.2020.6.1. 석종현교수 2020-06-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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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희 교수의 출연에 감사드립니다. 2020-06-01 1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