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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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 게시판 내 결과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2024.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소개최신 세계헌법판례＊유럽인권재판소공무원인 교사의 파업할 권리(2023. 12. 14.)국문원문＊미국미국 헌법 수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진정한 위협’의 주관적 요건(2023. 11. 2.) 국문원문＊독일국가채무제한 등 재정에 관한 헌법 규율에 위배되는 추가경정예산법의 위헌성(2023. 11. 15)국문원문＊오스트리아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다원성에 위배되는 방송공사법 조항의 위헌성(2023. 10. 5.)국문원문세계헌법재판 관련 논…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3-04 11:57:13
헌재 주요결정속보(2023.5.)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52023. 5. 25.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등 관련사건(각하)2022헌바3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 위헌소원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헌법불합치)2019헌마12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공조조업 금지 사건(합헌)2020헌바604 수산…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5-25 20:27:16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8호, 2022. 1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8호, 2022. 1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8호 내용 소개- 미국환경보호청 연료 전환 정책 규정의 중요문제원칙 위반(2022. 6. 30.)- 독일헌법수호청의 정보 송달의무와 한계(2022. 9. 28.)- 오스트리아프로그램수신료와 방송의 독립성(2022. 6. 30.)- 인도 목적론적·합헌적 법령해석을 통한 미혼여성 등의 낙태권 인정(2022. 9. 29.)- 유럽인권재판소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편부의 유족연금만 종료시키는 스위스 연금제도의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및 평등권 침해…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12-29 12:12:35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7호, 2022. 10.>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7호, 2022. 10.>-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7호 내용 소개- 미국뉴욕주 총기규제법 위헌 판결(2022. 6. 23.)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의 종교적 행위를 금지한 교육구 정책의 종교의 자유 침해(2022. 6. 27.)- 오스트리아자녀의 출생신고 시 여성 동성 커플에게만 부과되는 증명의무의 위헌성(2022. 6. 30.)문화시설 출입을 금지하고 불특정 다수의 예술 관련 회합을 허용하지 않는 코로나19 긴급조치시행령의 위법 여부(2022. 6. 30.)- 유럽인권재판소국적국에 입국할 권리(20…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10-27 15:46:09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6호, 2022. 8.>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6호, 2022. 8.>-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6호 내용 소개- 미국헌법상 낙태권 인정 선례의 폐기- 캐나다현실적으로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의 위헌성- 독일연방 총리의 발언과 정부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오스트리아개명법(改名法)의 헌법합치적 해석- 인도대법원-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2022년 8월 제56호)- 여성에 한하여 허용된 의학적 생식 보조 시술에 관한 법률과 평등권에 대한 헌법적 논의(프랑스)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8-26 13:03:16
헌재 주요결정(2022.5.)

헌법재판소 새소식2022. 52022. 5. 26.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가족 중 성년자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위헌)2019헌가12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1.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5-27 19:56:07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4호, 2022. 4.>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4호, 2022. 4.>-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4호 내용 소개- 미국성직자가 사형수에게 손을 얹고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을 금지한텍사스 주 정책의 종교의 자유 침해(2022.3. 24.)위스콘신 주의 인종기반적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엄격심사(2022. 3. 23)- 스페인과도한 최소서비스 범위 설정으로 인한 파업권 침해(2022. 1. 24.)- 유럽인권재판소친모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입양허가의 가족생활 존중 권리 침해(2021. 12. 10.)- 유럽인권재판소- 세계헌법재판 관련 …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4-29 10:41:00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3호, 2022. 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3호, 2022. 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3호 내용 소개- 미국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위임입법의 한계(2022. 1. 13.)피고인 아닌 자의 유죄인정 진술의 증거능력(2022. 1. 20.)- 프랑스핵실험 피해 보상에 있어서 인과관계 추정 번복 규정의 소급적용(2021. 12. 10.)- 유럽인권재판소가정폭력 관련 국가의 적극적 의무(2021. 12. 14.)- 미주 인권재판소-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최신호)- 치료 우선순위 결정에 있…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2-24 20:33:13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데52호,2021.1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2호, 2021. 1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2호 내용 소개- 독일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학교폐쇄에 대한 헌법소원(2021. 11. 19.)- 오스트리아사립 국제학교 교사의 독일어 능력(2021. 6. 17.)- 캐나다무효선언이 유예된 위헌적 법률의 시간적 효력범위(2021. 11. 19.)- 프랑스재산몰수 절차에서 선의취득자 보호(2021. 9. 23.)식물보호제 사용 인근 지역 거주자의 환경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권(2021. 3. 19.)- 유럽인권재판소강제부검의 사생활·가…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2-31 09:41:19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1호, 2021. 10.>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1호, 2021. 10.>-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1호 내용 소개- 독일보안처분 중인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치료에 대한 헌법소원(2021. 6. 8.)독일 공산당의 총선을 위한 정당의 지위 인정소원(2021. 7. 22.)- 미국자선단체 기부자 정보제공 요구의 위헌성(2021. 7. 1.)- 프랑스보건위기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2021. 8. 5.)- 벨기에신분증 지문등록에 대한 해석유보부 합헌결정(2021. 1. 14.)- 유럽인권재판소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경합(202…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0-28 17: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