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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92023. 9. 26. (화)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정당등록, 정당명칭사용금지, 지역정당, 법정당원수에 대한 정당법 사건(합헌,기각)2021헌가23,2021헌마1465,2022헌마215,2022헌마396,2023헌마119(병합) 정당법 제59조 제2항 등 위헌제청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
헌법재판소 새소식2022. 92022. 9. 29.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위헌확인 사건(인용(위헌확인),각하)2016헌마773 심의절차종료결정 위헌확인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방침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각하)2…
헌법재판소 새소식2021. 9이달의 주요결정속보2021. 9. 30.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위헌)2019헌가3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특수임무수행자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합헌)2019헌가2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위헌제청부정경쟁행위 사건…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9호, 2021. 6.>-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9호 내용 소개- 독일독일 연방기후보호법 헌법불합치 결정(2021. 3. 24.)- 오스트리아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여가 및 체육시설에 대한 출입금지 법규명령의 위법성(2021. 3. 9.)- 미국배심원단 비(非)만장일치에 의한 유죄평결 위헌 결정의 소급효(2021. 5. 17.)영장 없이 이루어진 자택 내 총기 수색 및 압수의 위헌성(2021. 5. 17.)- 캐나다형법과 달리 권리상고를 금지한 소년형사법의 위헌성(2021. 5. 7.)-…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①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석사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 5회로 한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에 대한 일부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② 병역의무의 이행만을 위 응시한도의 예외로 인정한 변호사시험법(2018. 12. 18. 법률 제1597…
헌법재판소는 2020년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 ②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 각각 판사와 검사의 임용자격에 관한 ③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 및 ④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호, …
헌법재판소는 2020년 11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 중‘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이에 대하여 위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창원시는 2005. 9.경 내지 2006. 1.경 청구인들로부터 …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20. 10. 29.(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약속행위 처벌 사건 (합헌) 2019헌가1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사건 (합헌) 2017헌바208…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반환 사유를 제한한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중 제1호 다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사건개요○ 제청신청인들은 제6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기탁금 1,000만 원씩을 관할 선거…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20. 9. 24.(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반환 사유에... (헌법불합치) 2018헌가15,2019헌가5(병합)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영창사건 (위헌) 201…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April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 내용 소개…
천봉 2024-04-26 13:51 5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 2024. 4. 25.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26 13:50 5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62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8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63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8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7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