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현 전체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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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3회 정기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 및 지정토론자님들의 학구적 열정과 관심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 정기학술대회의 일자는 9월 11일(토요일)이지만, 한국공법학회의 공법학자대회가 부산에서 9월 10일부터 9월 11일(토)까지 개최되고, 본회도 한 세션을 맡아 참가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일주일 앞당겨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정부부처의 공무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므로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회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6회 학술대회에 경향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의 열정과 관심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제처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관학공동학술대회입니다. 공동개최 기관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은 학술대회 장소와 다과등을 지원하였으며, 법제처에서는 발표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법제처에서는 경제법제국 안승철 법제관께서 제2주제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셨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마친 후에는 坰壕 李光潤 敎授 停年紀念論文集 奉呈式을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페컬티클럽(…
한국출산행복진흥원 상임고문 석종현 세계인구의 날 성명서 인구감소 최악의 시대,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 인구감소에 대해 혹자들은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외의 사례를 들며, 해결방법들을 강하게 주문하지만, 한국 청년들에게는 매력 있게 어필하지 못한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현재 우리 나라는 출산율이 1.21명으로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 된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저출산은 수십년 뒤의 생산가능 인구 감소의 주요한 원인이 되며,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국가…
개 회 사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 셨으리라 믿습니다. 학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회는 토요일에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분기별 개최 월 둘째 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이 전통이었으나, 이번에는 추석연휴로 인해 2주를 순연해 네 번째 토요일에 개촤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회는 토지공법관련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하여 학술대회를 …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열정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하고 재정지원을 해 주신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님과 학술대회 장소를 제공해 주신 숙명여자대학교 총장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제102회 정기 학술대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계획법의 대응 전략과 과제』를 대주제로 해 환경정책결정에 있어서 국토계획법의 역할과 과제, 국토계획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과제, 친환경에너지 타운건…
저는 1995년 슈파이어학술대회에서 페터 훼벌레 교수를 처음 만났는데, 훼벌레교수는 제가 독일의 대학에서 2개의 학위를 취득한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자기가 발행인으로 있는 학술지에 논문투고를 요청하였습니다. 독일교수들은 대체로 제가 2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실과 21판을 넘은 행정법 저서의 판수를 보고는 대등한 공법학도로서 파트너로 인정함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들이 사제의 관계를 대등한 파트너의 관계로 전환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아전인수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봉석종현교수 정년기념논문집봉정식(2009.2.17.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2층)석종현 회장 회고사(1) 학계 원로 선배님들 앞에서 감히 회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죄송스럽고 가슴이 떨립니다. 보잘것 없는 저의 학자로서의 활동을 하사로써 축하 해 주시고, 또한 오늘 직접 축하의 말씀을 해 주신 토지공법학회 고문이시며 한국학술원 회원이신 김남진 교수님, 한국법학교수회 성낙인 회장, 김해룡 전 한국공법학회 회장께 감사드립니다. 하서를 보내 격려해 주신 김철용 한국공법학회 고문님, 최송화 한국공법학회 고문님, 안경…
법치시론 제17호 : 법치시론 제16호는 석종현교수의 한국공법학회 회장 취임사(6.29.)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2001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제21대 한국공법학회 회장 취임사 會長 石 琮 顯(단국대 교수) ▣ 일시 : 2001년 6월 29일(금요일) 17:00 ▣ 장소 : 서울 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홀 제21대 한국공법학회 회장 취임사 石 琮 顯(단국대 교수) 존경하는 명예회장님, 고문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6…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9 2023. 9. 26. (화)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3-09-26 19:48 46풍성한 추석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석종현교수 2023-09-23 16:36 392023. 7. 13. 선고 2023두35623 판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1] …
천봉 2023-09-12 15:48 44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경상남도지사가 …
천봉 2023-09-12 15:46 402023. 7. 13. 선고 2021두63099 판결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1] 특허법 …
천봉 2023-09-12 15:45 36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 …
천봉 2023-09-12 15:43 36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 〔손해배상(의)〕1] 의사의 환자에…
천봉 2023-09-12 15:33 422023. 6. 29. 자 2023수흐501 결정 〔증거보전〕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
천봉 2023-09-12 15:26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