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전체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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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22(2015. 12. 23. 2013헌바259)가.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한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공무원연금법 부칙(2000. 12. 30. 법률 제6328호) 제10조 제2항 제6호(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소급입법에 해당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 취소〕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이혼당 사자 사이의 협의 내지 조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에 대한 분할이 가능한지 여 부(적극) / 퇴직연금의 분할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
2023. 5. 18. 선고 2022두69100 판결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분 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부칙(2018. 3. 20.) 제4조 제1항 전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실제로 분 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4…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행정청 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2] 선행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의 효력 존속 여부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 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 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
2020. 12. 10. 선고 2020두39228 판결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하는 경우에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1일당 장해보상연금 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 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급 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
2020. 4. 29. 선고 2019두44606 판결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1007구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과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하다가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에 최종 이혼한 경우,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혼인기간’을 판단할 때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의 혼인기간과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370[1] 구 군인연금법상 선순위 유족의 연금청구와 국방부장관의 지급결정으로 발생한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이 독립적으로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선순위 유족에게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에게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이 같은 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2] 구 군인연금법상 선순위 유족이 …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2273구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제2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의미 및 위 부칙조항의 적용 범위 /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하여 위 부칙조항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2016. 1. 1. 이후에 퇴직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와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1397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 및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같은 법 제64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 위 제6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
2018. 8. 30. 선고 2016두37782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1925추간판탈출증 외에 다른 척추질환에 대해서도 수술적 치료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나 추간판탈출증 수술 외에 다른 척추질환에 대한 수술이 척추체 고정술의 원인이 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1]에서 정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애등급 결정과 관련한 특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장애평가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무관하게 평가시점 당시의 신체기능을 기초로 평가함이 원칙인 점,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1]에서 정한 ‘척…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53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6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55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6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2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43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79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