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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1개 | 게시물 - 256개 1 / 26 페이지 열람 중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12024. 1. 25.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위헌)2021헌가14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4호December 2023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4호 내용 소개최신 세계헌법판례*독일무죄가 확정된 사람의 불이익을 위한 재심 규정의 위헌성(2023. 10. 31.)국문원문난독증과 관련한 평가사항을 성적표에 기재하는 행정관행의 위헌성(2023. 11. 22.)국문원문*미국미국 헌법상 선거조항의 해석(2023. 6. 27.)국문원문피고용인의 종교적 관행에 대한 고용주의 협조 의무 기준의 해석(2023. 6. 29.)국문원문*프랑스법정 퇴직 연령을 62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투표 법…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122023. 12. 21.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각하)2023헌라1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문화재청장 간의 권한쟁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 제외 사건(합헌)2020헌바189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 위헌소원가축사육 제한구…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102023. 10. 26.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군형법 추행 사건(합헌,각하)2017헌가16,2017헌바357,2017헌바414,2017헌바501,2020헌가3(병합)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합헌)2019헌가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3호October 2023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3호 내용 소개최신 세계헌법판례*미국앨러배머 주 선거구 획정과 선거에서의 인종차별을 금지한 투표권법 제2조의 적용 문제(2023. 6. 8.)국문원문대중에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의 차별금지의무와 표현의 자유: 동성 결혼을 위한 웹사이트 제작 거부(2023. 6. 30.)국문원문*프랑스‘프랑스 공화국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2021. 8. 13.)국문원문‘주택의 불법점거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8호, 2022. 1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8호 내용 소개- 미국환경보호청 연료 전환 정책 규정의 중요문제원칙 위반(2022. 6. 30.)- 독일헌법수호청의 정보 송달의무와 한계(2022. 9. 28.)- 오스트리아프로그램수신료와 방송의 독립성(2022. 6. 30.)- 인도 목적론적·합헌적 법령해석을 통한 미혼여성 등의 낙태권 인정(2022. 9. 29.)- 유럽인권재판소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편부의 유족연금만 종료시키는 스위스 연금제도의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및 평등권 침해…
헌법재판소 새소식2022. 122022. 12. 22.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위헌)2020헌가8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위헌)2021헌가36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남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새소식2022. 112022. 11. 24.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영화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명시의무 사건(합헌)2018헌바5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 위헌소원입양신고 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사건(합헌)2019헌바10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헌법재판소 새소식2022. 102022. 10. 27.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합헌)2021헌가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위헌제청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헌법불합치,합헌)2018헌바115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교원소청…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7호, 2022. 10.>-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7호 내용 소개- 미국뉴욕주 총기규제법 위헌 판결(2022. 6. 23.)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의 종교적 행위를 금지한 교육구 정책의 종교의 자유 침해(2022. 6. 27.)- 오스트리아자녀의 출생신고 시 여성 동성 커플에게만 부과되는 증명의무의 위헌성(2022. 6. 30.)문화시설 출입을 금지하고 불특정 다수의 예술 관련 회합을 허용하지 않는 코로나19 긴급조치시행령의 위법 여부(2022. 6. 30.)- 유럽인권재판소국적국에 입국할 권리(20…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33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31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51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163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62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67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1] 국가배상법…
천봉 2024-02-06 11:50 76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 …
천봉 2024-02-06 11:45 81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1] 기간…
천봉 2024-02-06 11:44 64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
천봉 2024-02-06 11:43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