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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3회 학숟대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개최하며,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가 후원하였습니다.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최병규 소장께서는 학술대회의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직접 참석해 환영사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는 『국유재산법의 현안에 대한 법적 고찰』입니다.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법 제5조제1항 …
개회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2회 학숟대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부동산연구원, 국토연구원, 법무법인 박앤정,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가 후원하였습니다. 한국부동산연구원 안충환 원장께서는 학술대회의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과 법무법인박앤정(대표변호사 박승룡)은 경비 일부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는 『최근 토지공법의 현안에 대한 법적 검토』입니다. …
개회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0일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0회 정기학술대회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개최한 후 2주만에 다시 제131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개최하며,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가 후원하였습니다. 학술대회의 장소를 제공해 주신 건국대학교 당국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법제화 방안』입니다. 토지환경에서의 기후문제에 대응하는 법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지공법적 검토를 하는…
개회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0회 정기 학술대회는 법제처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개최하며,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가 후원하였습니다. 법제처는 일부 경비를 지원하였으며,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역시 일부 경비 지원과 학술대회의 장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현행 공동주택 위주의 노후도시는 재건축정비사업, 재건축사업, 리모텔링 등으로 정비가 가능하지만, 이는 광역적 도시정비 및 서업추진등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그 근거 법률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6.12.30. …
개회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9회 정기 학술대회는 법무법인 박앤정과 공동개최하며, 한국부동산연구원과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가 후원하였습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 안충환 원장은 학술행사의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기꺼히 축사도 해 주십니다. 제129회 학술대회 주제는 윤설열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로 정하였습니다. 정부의 1.3.부동산대책은 그린밸트 규제 개선제도(해제), 도심복합지역제도(공간혁신구역, 도심융합특구, 민간도심복합사업)의 활성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공공주택…
개회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을 보내는 12월에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8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번 학술대회는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원장 김경재 교수)이 공동개최하며, (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가 후원합니다. 한국토지공법학회는 2022년도에 4번의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11월 19일에는 고려대학교 하나스케어 멀티미티어룸에서 제10회 한독비교행정법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원래는 이 국제학술대회를 제128회 학술대회로 개최하여야 하지만, 본회 부회장이신 김상겸 교수님…
개회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7회 정기 학술대회는 법제처,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법무법인(유)율촌과 공동개최하며, 법무법인 박앤정과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가 후원하였습니다. 특히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다부처 대규모 CCS 통합실증 및 CCU 상용화기반구축 사업 중 CCUS 법률안 정비 및 수용성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 구축(제5세부)의 연구용역을 수탁받아 연구책임자 김동련 교수의 책임하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연구용역 수행과 관련한 학술행사이기 때문에 연구책임자 김동련 교수가 …
개회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6회 정기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공동개최하며, 제일감정평가법인(대표 장세충)과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이사장 석종현)가 후원하였습니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 기본연구사업 연구자 그룹의 박세훈 연구위원은 그가 수행하는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오늘의 학술대회 주제를 포함시켜 학술대회를 후원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학술대회의 주제는 『주택공급 법제의 토지공법적 고찰』입니다. 주택공급의 법제는 연혁적으로 1941년 제정된…
개회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5회 정기 학술대회는 위중한 코로나사태로 인해 대학시설이나 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부득이 온라인 화상회의로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여해 주신 발제자 및 지정토론자님들과 회원님들의 학구적 열정과 관심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토지공법학회와 법무법인 박앤정이 공동개최하였으며,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가 후원하였습니다. 오늘의 학술대회의 주제는 『대통령 선거후보자 공약에 대한 토지공법적 고찰』입니다. 연구이…
개회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4회 정기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 및 지정토론자님들과 회원님들의 학구적 열정과 관심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부패방지법학회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개최하였으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양길수 회장께서 회의장소 제공 등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건국대 법학연구소에서는 만찬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양길수 회장님과 박병도 소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학술대회의 주제는 『주거복지를 위한 도시개발의 과제』입니다.…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57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7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55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6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4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45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79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