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1 전체검색 결과

게시판 - 6개 | 게시물 - 1,295개 3 / 130 페이지 열람 중

헌법재판소 판례 게시판 내 결과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0호, 2021. 8.>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0호, 2021. 8.>-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0호 내용 소개- 독일모(母)의 후견인 지위를 박탈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2021. 3. 31.)판사의 난민소송 불공정 우려로 인한 기피 헌법소원(2021. 7. 1.)- 미국가톨릭 아동위탁지원기관의 종교행사의 자유(2021. 6. 21.)애리조나 주 투표규정의 인종차별금지 위반 여부(2021. 7. 1.)- 유럽인권재판소임시체류권자의 가족결합권(2021. 7. 9.)- 일본부부동성제의 합헌성(2021. 6. 23.)헌법상 정교분리원칙 위반 …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8-27 13:50:02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21.7.)

헌법재판소 새소식2021. 7이달의 주요결정속보2021. 7. 15.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관련 선거운동 제한 사건(합헌)2020헌가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7조 제2항위헌제청수협의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발급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사건(합헌)2018헌바338,2019헌바46,…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7-18 17:22:15
헌재 주요결정속보(2021.6)

헌법재판소 새소식2021. 6이달의 주요결정속보2021. 6. 24.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 사건(합헌)2017헌가31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및 삭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6-25 09:45:3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9호, 2021. 6.>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9호, 2021. 6.>-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9호 내용 소개- 독일독일 연방기후보호법 헌법불합치 결정(2021. 3. 24.)- 오스트리아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여가 및 체육시설에 대한 출입금지 법규명령의 위법성(2021. 3. 9.)- 미국배심원단 비(非)만장일치에 의한 유죄평결 위헌 결정의 소급효(2021. 5. 17.)영장 없이 이루어진 자택 내 총기 수색 및 압수의 위헌성(2021. 5. 17.)- 캐나다형법과 달리 권리상고를 금지한 소년형사법의 위헌성(2021. 5. 7.)-…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6-25 09:44:39
주요결정속보(2021.5.)

헌법재판소 새소식2021. 5이달의 주요결정속보2021. 5. 27.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5·18보상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위헌)2019헌가17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청배심원 연령 제한에 관한 사건(…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5-28 17:31:25
주요 결정속보(2021년 4월)

헌법재판소 새소식2021. 4이달의 주요결정속보2021. 4. 29.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전기요금약관의 인가에 관한 전기사업법 조항 사건(합헌)2017헌가25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법인에 대해 무과실의 형사책임을 정한 구 수질환경보전법 조항(양벌규정)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위헌)2019헌가2 구 수…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30 10:12:5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8호, 2021. 4.>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8호, 2021. 4.>-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8호 내용 소개- 독일대테러전산자료법의 데이터마이닝 허용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20. 11. 10.)- 오스트리아학교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법에 대한 위헌결정(2020. 12. 11.)- 미국뉴욕주 예배인원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2020. 11. 25.)캘리포니아주 실내예배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2021. 2. 5.)- 캐나다정신장애인에 차별적인 성범죄자 등록법의 위헌성 및 위헌적…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30 10:10:48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21.3.)

법재판소 새소식2021. 3이달의 주요결정속보2021. 3. 25.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헌법불합치)2018헌가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합헌)201…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3-25 19:11:08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7호, 2021. 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7호, 2021. 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7호 내용 소개- 독일원자력법 개정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이행(2020. 9. 29.)- 오스트리아조력자살 금지 조항의 위헌성(2020. 12. 11.)- 미국루이지애나 주 낙태제한법 위헌 결정(2020. 6. 29.)- 캐나다아이가 있는 여성에게 불리한 연금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2020. 10. 1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세르비아 헌법재판소- 슬로바키아 헌법재판소- 북마케도니아 헌법재판소-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인사에 관한 규칙(…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26 11:18:23
주요결정속보(2021.01.28.)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2021. 1. 28.(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치료감호 청구 제한 사건 (합헌)(병합)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조항 사건(합헌)2018헌바88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선거운동기간…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1-29 11:54:03